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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반대 매뉴얼
NEIS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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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반대 노숙단식농성 일지(6월18일-27일)
NEIS 강행반대 시민사회 1000인 선언
네이스 관련 일정
NEIS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NEIS는 2002년 9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2003년 3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무렵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C/S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국회와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하기 전에 교원단체와 시민사회와 협의를 하겠다던 교육부는 입력 항목을 약간 줄였을 뿐입니다. 사회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신규입력 작업만을 2003년 3월로 연기한 채 기존 C/S에 의해 일선 학교에 보관 중이던 교사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현재의 NEIS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인증거부로 전국적인 시스템운영은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가운데, 전교조와 사회단체들은 문제가 많은 NEIS를 일단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심의기구에서 교육정보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언론과 어용 심의기구를 동원해 4월 11일에는 NEIS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 2003년 2월 이후 시민사회 활동 일정
2월 6일 공동성명 발표 (성명서: 중대한 인권침해, 네이스를 폐기하라!)
2월 6일 민주노동당 정책논평발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망치겠다는 것인지 -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월 18일 네이스 토론회 (토론회자료집 제작)
2월 19일 네이스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기자회견문: N.E.I.S.를 철폐하는 것은 정보인권의 새 역사를 여는 일입니다)
2월 25일 참여연대 네이스에 관한 성명 발표 (성명서: NEIS에서 학사·교무 및 보건 부분을 제외시켜야 한다)
3월 3일 전교조 인권위사무실에서 네이스강행반대 농성 돌입 (전교조 성명발표)
3월 4일 시민사회단체 전교조지지, 네이스불복종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불복종 운동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것을 호소합니다)
3월 10일 신임교육부총리에 대한 논평발표 (연석회의 논평: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시행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
3월 10일 참여연대 신임교육부총리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유보 발언에 대한 환영 논평 (논평: 신임교육부 장관의 NEIS추진 전면 재검토 입장을 환영한다)
3월 10일 함께하는시민행동 신임교육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환영 논평 (논평: 신임 교육부총리의 NEIS 중단 발표를 환영한다)
3월 12일 부산지역학부모 NEIS폐기 기자회견 (개인정보인권보호와 NEIS 폐기를 위한 부산지역 학부모선언 및 기자 회견)
3월 1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동의를 거부하는 학부모 일동 성명발표 (성명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내 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라 )
3월 25일(화) 시민사회대표단 교육부총리 면담. 이 자리에서 28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힘. 사회단체에 28일 회의와 위원회 구성안을 통보
3월 25일 함께하는시민행동, 보고서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의 제반 문제점 검토' 발표
3월 26일(수) 교육부에서 내정한 시민사회단체 인사(전교조, 민변 이은우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강내희대표)에게 연락하여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
3월 26일 교사 학부모들, NEIS의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문: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부를 고발한다)
3월 27일(목)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부에서 회의참석을 요청한 인사, 교육부에 위원회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의연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연석회의 공문)
3월 27일 민주노동당, 교육부의 위원회구성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는 논평발표 (논평: 교육인적자원부,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해결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국민을 '들러리'로 만들뿐이다)
3월 28일(금) 1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3월 29일(토) 사회시민단체, 회의 강행에 항의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 항의성명 발표 (연석회의 공문, 성명서: 반쪽회의로 교육행정정보화를 정당화하려는가
- 교육부, NEIS 문제점 지적하는 단체들 불참한 채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강행/
교육부는 일방적인 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과하고 NEIS문제해결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라)
3월 31일 참여연대 논평 발표 (논평: 교육부,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연기 요청을 무시하고 강행된 NEIS 심의 위원회)
4월 1일(화) 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11일 NEIS 시행 결정. 4월 21일로 3차 회의 일정을 확정.
4월 6일 연석회의, 강행반대 성명 발표 (성명서: 교육행정정보화 강행을 중단하라! 반쪽위원회를 네이스강행의 명분으로 내걸지 말라)
4월 8일 국가인권위, NEIS관련 청문회
4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청문회에 대한 논평 (논평: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에 대한 논평 )
4월 10일 참여연대 4월 11일 NEIS강행방침 철회를 위한 성명 발표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세울 작정인가 )
4월 16일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헌법소원청구
4월 17일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라)
4월 21일 서울 관악동작지역 학부모 NEIS거부 기자회견 (NEIS를 반대하는 관악·동작 지역 학부모 기자회견)
4월 22일 서울 구로금천지역 학부모 NEIS거부 기자회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 구로·금천 학부모 300명 청와대 청원)
4월 25일 NEIS로 정보 이관을 거부하는 학생 2,000여명의 동의거부서 인권위 전달
4월 28일까지 시민사회단체, NEIS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인권위에 전달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국가인권위원회쇄신을위한열린회의,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민변 이은우변호사)
4월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의견서발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
5월 3일, 10일 교육부, 전교조 NEIS 문제를 위한 현장교사협의회
5월 1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발표 (NEIS만이 문제가 아니다 - NEIS를 포함하여 전자정부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 발표
5월 13일 연석회의 인권위 결정 환영 논평 발표 (논평: 개인정보보호를 존중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정책권고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
5월 13일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위권고안 환영 논평 발표
5월 13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NEIS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
5월 14일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교육부에 항의하며 인권위권고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5월 16일 연석회의, 교육부가 국가인권위권고안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항의하며 NEIS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5월 16일 전교조 청와대 앞에서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무기한단식농성돌입
5월 19일 62개 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5월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변호사), 최현섭(교육개혁시민연대), 윤지희(참교육학부모회) 항의사퇴
5월 23일 NEIS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민교협·민변 공동기자회견 (민교협, 민변 의견서, 공동기자회견문: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5월 26일 19개 인권단체 NEIS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기자회견과 교육부 앞 피케팅 (기자회견문:네이스는 인권의 문제, 네이스를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5월 26일 교육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는 NEIS로 운영하기로 정책발표
5월 26일 민주노동당, 함께하는 시민행동, 19개인권단체 입장 발표
5월 28일 연석회의, 성명발표 (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6월 1일 연석회의, 네이스저지를 위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성명 발표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네이스, 인권은 어디 갔는가)
6월 5일 교육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참여연대 네이스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6월 5일 함께하는시민행동, 네이스 도입과정 의혹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6월 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네이스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6월 11일 81년 이후 졸업생 44명 네이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를 탐내지 말라)
6월 16일 네이스 반대 인권단체 긴급회의 (3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여개 인권단체 참석)
6월 17일 교육, 시민, 인권단체 네이스 시행 결정시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장 앞으로 발송
6월 18일 인권단체활동가, 네이스 강행반대와 개인정보영역폐기,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200인선언을 발표하고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노숙단식농성돌입
6월 21일 전교조 연가집회
6월 23일 53개 인권, 시민, 사회단체 빅브라더 주간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폐기하라는 기자회견
6월 25일 농성단, 인권사회단체, 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기자회견: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월 27일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청회 제안 (기자회견: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해 공청회를 제안한다.)
6월 27일 네이스 반대 인권단체활동가 노숙단식농성 열흘로 정리
7월 8일 네이스 반대, 정보인권수호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네이스를 폐기하고,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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