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3월 4일 시민사회단체의 전교조 지지 기자회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3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 7층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많은 교사들이 인증서를 집단으로 폐기하고 신상정보 입력을 거부하는 등 불복종 운동에 돌입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귀중한 인권을 지키려는 교육자적 양심의 발로"라며 "△현행 NEIS 관련 업무 즉각 중단 △정보인권 침해소지가 많은 교무·학사·보건·체육 영역 NEIS에서 제외 △NEIS 채택 과정의 의혹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교육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2002년 9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NEIS의 시행이 2003년 3월로 연기되자 지난 2월 21일 정보 입력 항목을 약간 줄이는 등의 수정안을 냈으나 전교조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외시한채 제시한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수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개인정보 신규입력 작업만을 3월로 연기한 채 기존의 모든 정보를 시도교육청 단위로 모으고 3월 3일 NEIS 시행을 강행했다.
교육부가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EIS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1일 목포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목포 모 공립중학교 교원 34명의 인사기록카드 내용이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 자료는 교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병역, 신체, 재산, 단체가입상황, 가족관계, 징계, 근무성적 등 모두 28개 영역에 걸친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으며, 현재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NEIS 체제로 이관된 후 고스란히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포시 교육청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급히 해당 자료를 삭제했으나 삭제당시까지 자료 조회건수가 122건, 다운로드 건수가 80회에 달했으며, 이 중 한 교사는 전교조 관련 해임 사실과 해임기간까지 입력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교조는 이에 앞선 지난 2월 14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12일에 걸쳐 교육부 홈페이지의 NEIS 공개자료실에 제주도지역 교원 641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사용자 ID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며 교육부 이상주 장관과 NEIS 실무 담당자 2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NEIS가 본격 가동되기도 전에 교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교조는 "NEIS의 보안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NEIS는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 운동지지 등 NEIS 강행 저지할 것"
4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학생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전교조 농성장에서 'NEIS 불복종 운동지지 및 국민동참 호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중인 NEIS로의 자료 이관 중단 및 폐기 △NEIS에 모인 교원 인사기록 삭제 △NEIS 시행업체 로비의혹 진상파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학생들, 나아가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교육이 망가지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적인 행동인 NEIS 불복종 운동을 지지한다"며 "전교조 서명운동 동참 및 동참을 호소하는 릴레이 메일 보내기 등을 시작하고, 이후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NEIS 강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지난 2월 27일 'NEIS 폐기를 위한 전교조 위원장 긴급 지침'을 통해 "정부가 수집하려는 정보는 담임교사의 기억이나 수첩에 간직해야 할 은밀한 것이며, 한 번 입력하면 졸업한 뒤 50년 가까이 교육청 서버에 남아 있게 된다"며 "수많은 시민사회문화 단체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 등에서도 교육부의 무리한 강행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교육부는 이 제도가 중단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기정사실화 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의 NEIS 폐기 지침에 따라 전교조 강원지부 47개교 교사 445명이 인증서를 폐기하고, 충북 54개교 351명, 경남 382명, 전남 189명 등 전국 각지 교사들의 인증서 폐기와 기자회견, 공동선언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NEIS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교원들은 "담당자나 교장, 교감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원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는 또한 NEIS 불복종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이번 사태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새정부의 인권보호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03월04일 18:54:17 참세상뉴스 김미라(rais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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