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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3
글쓴날 : 2003-11-28 14:50:05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839
첨부파일 : 031126_namu_4.jpg (89032 Bytes)
제목: 네이스 공대위, 교육정보화 8원칙 등 정책대안 발표


오는 29일 있을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워크숍에 앞서 민변·민교협·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 등 48개 교육·인권단체로 구성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27일 교육정보화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이날 정책대안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자기정보통제권) 보호를 위한 '교육정보 수집·활용·관리 원칙'이 교육현장에서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NEIS 문제를 포함한 인권침해적인 기존의 관행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6일 15개 시·도지부별로 조퇴투쟁을 벌이고, '네이스 폐기·표준수업시수 법제화·법정정원확보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사거리 감리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교사결의대회에는 700여명의 교원들이 참가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8개항의 '교육정보 수집·활용·관리 원칙'
공대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교육 목적과 무관한 정보 수집·활용·제공 금지 ▲개인의 사상·신조와 같은 정보 수집 금지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 준수 ▲수집·보관된(될) 교육정보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알권리와 삭제·정정할 권리 보장 ▲당사자의 동의하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정보의 공개·제3자 제공 ▲교육목적에 맞는 기간에 한정해 보관, 이후 폐기 ▲수집정보 관리주체와 공유범위 명확히 구분 ▲정보 보완을 위한 기술·제도적 장치 마련 등 8개항의 원칙을 제시했다.

공대위는 이 원칙이 준수된다면 "교육 목적의 수집은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모든 학교에서 수집해야 할, 법률에 규정된 최소한의 정보의 범위만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에는 교육정보가 포함될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NEIS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학교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가 교육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활용되는 관행에 대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학생 징계기록이나 병력사항과 같은 민감한 정보나 상담자료,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의견 등은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돼야 하고, 현재 졸업 후 50년 동안 보관하게 돼있는 학생생활기록부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 졸업 이후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정보원칙 보장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
공대위는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시정을 권고"하고 "학내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며,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이러한 기구의 구체적인 설립·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교육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로써, '개인정보보호 일반법'과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공대위는 언급했다.


△"네이스 불복종! 우리는 끝까지 간다" [참세상 자료사진]

◇교무학사·입(진)학·보건 등 3개 개인정보 영역
공대위는 이날 개인정보 영역은 NEIS에서 삭제돼야 하고, 교육정보의 관리·운영을 위한 서버는 각급 학교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교육정보의 관리 권한 및 책임은 수집 주체인 각 단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전산화된 정보의 관리 및 책임 역시 각 단위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는 각급 학교가 정보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지원이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다.

◇고3 학생정보 CD제작 대학 배포 관행
전국의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포함해 고3 학생의 정보를 각 대학에 배포하는 관행에 대해, 공대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 "각 대학에는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시에 필요한 정보만이 전달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제공된 CD 자료를 각 대학이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과 인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대위에 소속한 청소년단체 '청소년의 힘'(www.chunghim.net 청힘)은 같은날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예산이나 입시일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NEIS와 교육의 본질, 그리고 인권의 문제에 주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힘은 "교육부의 NEIS 홍보자료에서 인권의 문제보다 기술이나 제도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데에서 알 수 있"듯 "NEIS의 발생에는 청소년들의 인권, 특히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의 태도가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힘은 "정보화 시대라 불리는 현대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은 생존권과 같은 기본권에 속한다"며 "정부가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힘은 또 청소년들이 권리를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는 교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소년의 지위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NEIS에 대한 논의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청힘은 "교육과 인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며 "교육과 인권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돼서도, 정치경제 논리에 휩쓸려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교사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까지 행진, 이곳에서 마무리집회를 진행했다. 청사를 배경으로 선전물을 든 한 교원이 행진대열을 바라보고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출처: 참세상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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