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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8
글쓴날 : 2003-10-10 14:46:06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760
첨부파일 : 1008_1.jpg (12564 Bytes)
제목: 10월 8일 여섯번째 네이스반대 촛불문화제


네이스반대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여섯 번째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촛불은 길거리특강이 시작하는 6시 30분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스반대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여섯 번째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촛불은 길거리특강이 시작하는 6시 30분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길거리특강은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님이 해 주셨습니다. 윤현식님은 최근 보도된 것과 관련, 대학입시관계자들이 모여 네이스 전형자료만 받겠다고 결정한 것은 정보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대학입시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입장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수업료를 내지 못한 전국의 2만여 학생들에게 등교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하달되고 있는데, 교육전산화에만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은 외면하고 있는 지금의 교육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네이스 문제는 정보기본권을 담보로 해서 학생이 아닌 기업에게만 이익을 모아주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하고 이런 흐름이 정보기본권뿐 아니라 모든 인권을 박탈하는 추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어 첫 번째 대표발언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들은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달라는 개인정보를 모두 주었는데, 가정환경까지 조사하는 이 정보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지, 결코 네이스에 집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금 박회장님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네이스를 시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네이스에서 최소한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생활기록부가 공개된 사실 등 지금도 중요한 때에 교육정보가 함부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가 모두 전산화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기존에 학교에서 수집되던 정보들도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지, 지금처럼 모든 정보가 50년이나 학교에 보관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회장님은 네이스 싸움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정보인권투쟁을 벌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은 인식의 성숙을 부정하는 질문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우리 사회가 폭력에 대해 광범위하게 용인하던 과거가 있지만 이제는 폭력에 대해 군대에서도 금지할 만큼 인식이 성숙되었고, 네이스 문제등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회장님은 네이스 싸움의 불을 지핀 이상 네이스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을 지키는 싸움으로 승화시키자는 힘있는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화공연으로 전교조 노래패인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가 '희망'과 '꿈찾기'라는 두 곡을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다섯시간 수업을 하고 오느라고 목이 조금 쉬었다면서도 정말 예쁜 노래들을 불러준 선생님들은 우리 교육이 아이들의 꿈을 꺾고 가두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함께 일구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자 선생님의 공연이 있다며 문화제 자리까지 찾아온 팬클럽(!) 학생들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사회자인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김덕진 활동가는 네이스 반대 문화제가 본의아니게 서울전역투어집회가 되고 있다며 꼭 강남에서도 문화제를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신정여상 오삼덕 선생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삼덕 선생님은 네이스에 대해 앞에 발언하신 분들이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신정여상과 신정여상 재단인 인권재단에 대해 얘기하겠다며 조금은 수줍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정여상이 속해 있는 인권재단은 재단내에 여러 개의 학교를 갖고 있는데 재단이사장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재단 내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는 등 반인권적 작태를 해왔고, 선생님들은 이런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재단에 맞서 2001년 4월부터 싸움을 시작했고, 지금은 14분의 선생님이 재판중이랍니다. 몇 달의 싸움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난한 싸움이 되었다며, 하지만 인디언들이 비가 올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학교현장이 민주화/정상화될때까지 싸우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싸움에서 사학법의 올바른 개정이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마무리는 "네이스를 폐기하여 정보인권 사수하자"는 구호로 지었습니다.

다음 자유발언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호준 활동가였습니다. 이호준 활동가는 우리 사회는 자신을 이호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함께하는시민행동을 비롯한 프라이버시단체들이 이런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은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면 좋겠고, 아이들과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토론하고 새롭게 가르치면 좋겠다며 마쳤습니다.

이어 중학교 2학년생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정선혜 학생이 참석자들의 "선혜짱! 선혜짱!!"하는 환호를 들으며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정선혜 학생은 어른들이 우리보고 어리다고 하지만 유치원생들도 옳고 그른 것은 안다며, 학생들이 배우는 도덕책에서는 국민들의 권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권리를 사고파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법이 어떻게 개정되어도 네이스의 부당함을 알리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라며, "나중에 모두 같이 웃자"는 말로 끝냈습니다.

두 번째 문화공연은 상명대학교 사범대 율동패인 '청년'이 해 주었습니다. 학교 축제중인데도 불구하고 네이스 싸움에 함께 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네이스 문화제에 찾아주었습니다.

마지막 발언자는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의 김정욱선생님이었습니다. 김정욱선생님은 최근 세 가지 갑갑한 뉴스를 들었다며, '양가아저씨'가 되어버린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건, 60만 명의 학생정보가 통째로 교육부에서 병무청으로 넘어간 사건, 그리고 최근 서울시내 11개 대학 입학처장이 모여 입학전형자료를 네이스 자료로만 받기로 결정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입시와 상관없는 학생의 정보도 대학이 갖고 가는 것도 부당한데 여기에 더하여 네이스 자료만 받기로 한 것은 매우 부당하며 특히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기정보를 처리하던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은 전산화된 자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일인당 10만원에서 40만원의 전형료를 내야 한다며, 대학들은 이 전형료를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는 대학들의 이런 부당한 행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제동을 걸고, 이후 자료입력거부등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네이스 반대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안산과 광주 등지에서도 네이스반대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네이스반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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