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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4
글쓴날 : 2003-09-18 15:48:12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706
첨부파일 : 0917_01.jpg (10579 Bytes)
제목: [9월17일] 세번째 촛불집회


네이스반대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세 번째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추석연휴로 한 주를 쉬고 다시 이어진 17일 촛불집회는 그간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홍보가 늦어졌다. 5: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뒷편에서 사전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집회 참석 대오가 많이 모이지 않아 집회 준비담당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참석대오를 기다렸다. 사전행사로는 지난 집회 때 진행했던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선전전,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되었다.
네이스반대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세 번째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추석연휴로 한 주를 쉬고 다시 이어진 17일 촛불집회는 그간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홍보가 늦어졌다. 5: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뒷편에서 사전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집회 참석 대오가 많이 모이지 않아 집회 준비담당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참석대오를 기다렸다. 사전행사로는 지난 집회 때 진행했던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선전전,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되었다.

대오를 기다리다가 예상시간을 조금 넘긴 6:10에 시작한 집회는,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 도경만 선생님의 길거리 특강으로 문을 열었다. 도경만 선생님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상황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50%이상을 선회하는 성인 장애인들의 차별적 교육기회제공의 현실, 뿐만 아니라 24만명의 장애인중 5만 4천여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들을 열거하시면서 장애인의 교육기회 차별이 이후 노동할 수 있는 기회까지 차단하고 있어 사회적 차별을 연쇄적으로 유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회 제공에서의 차별 뿐 아니라 학교나 직장등에서의 조직구성원간의 차별 역시도 장애인을 더욱 소외시키는 요소임을 강조했다.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정책이나 시설의 부족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편견과 차별 역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NEIS는 그런 구성원간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인적사항들과 병력들을 기입하면서 장애인은 다시 한번 소외되고 장애인들의 가족들까지도 동시에 인권침해를 당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연쇄적으로 차별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로 도경만 선생님의 길거리 특강이 마무리 되었다.

뒤에 이어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김형수 연구원은 95년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할때의 경험담을 통해 현재 장애인들이 실지로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김형수 연구원은 '모든 학생들의 DB를 가진 것 자체가 차별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보다는 그런 정보가 없이도 장애인들에게 차별적이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7일 촛불집회의 주제가 장애인권과 정보인권인 만큼, 길거리특강과 연이은 발언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었다. 두 개의 발언이 끝나자, 집회 장소에는 이제 천천히 사람들이 모여들어 약 100여명의 인원이 집회에 함께하게 되었다. 다행히 이전의 집회들처럼 경찰들과 의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김덕진활동가 사회로 집회는 계속 이어졌다. 다음 순서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공청회 보고로, 공대위의 오병일 운영위원장의 발언이었다. 오병일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공청회는 교육, 정보, 제도의 3분과 발제와 토론이 있었으나 상당히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교육 분과 발제의 경우, 'NEIS 반대'의 구호에 대해 학사행정에 필요한 부분까지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하였으나 토론자로 참석했던 전교조 김진철 선생님의 NEIS가 정말 필요한 정보만을 담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정보분과의 경우 NEIS가 CS보다 훨씬 보안에서 앞선다는 내용 일색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제도분과의 경우, 자기정보결정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 되어 3개 분과중 가장 내용있는 발제와 토론이 되었었다고 전했다.
오병일 운영위원장은 전체적으로 핵심쟁점은 놓치고 보안에 대한 부분만 논쟁이 진행되어 큰 성과를 얻지 못했던 공청회였다고 평가했다. 향후 공대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2차례만을 남겨두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회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므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내수집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원칙 수립 뿐만 아니라 이후 장기적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장치 수립등에 대한 논의까지도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위원회가 앞으로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공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장혜옥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님은 세계 17개국 20여개의 교원노조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전달한 항의 서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주셨다. 전세계 20여개의 교원노조는 이 항의서한을 통해, 전교조 탄압을 중지할것과 동시에 NEIS의 폐기, 그리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교원 탄압과 불합리한 교육정책들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대 메시지였다. 장혜옥 선생님은 덧붙여 정부가 현재 NEIS의 보안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NEIS의 인권침해요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며, 우리의 요구를 더 정례화 하여 정부를 압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연대발언으로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와 영화인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기석 차장님과 청년필름의 김광수 대표,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님의 발언이 있었다.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님은 NEIS가 가져다 준 것은 전체주의, 국가주의의 강한 잔재가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자각이었을 뿐, 사회민주화가 진척되는 듯한 요즘의 상황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NEIS는 인권을 무시한채 사람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사고의 산물이며 원활한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이런 역사는 재현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뒤이어 '와니와 준하', '질투는 나의 힘'등의 영화를 만들었던 청년필름의 김광수 대표는, 이전의 스크린쿼터투쟁에 함께 했던 전교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영화인들도 NEIS문제에 대해 알고 있고 같이 반대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을 밝혔다.

전체적으로 문화행사가 섭외되지 못해 발언 위주로 진행된 집회였으나, 전세계에서 온 연대메시지와 영화인들의 연대발언, 그리고 교육정보화위원회 공청회 보고를 통해 이후 전의를 더욱 불태울수 있게 하는 자리였다. 마지막 순서로 '함께가자 우리이길을'을 합창하며 이날의 집회는 모두 마무리 되었다. 이후 계속되는 촛불집회에서도 역시 새로운 주제와 발언으로 NEIS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면서.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네이스 반대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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