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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3
글쓴날 : 2003-09-06 23:45:41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035
첨부파일 : 20030903-noneis_0.jpg (13596 Bytes)
제목: [9월3일] 네이스 반대 두번째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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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스반대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승훈 신부님의 승천하시는 관계로 장소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진행되었다. 예정된 6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지난주엔 비가 많이 와서 못했던 인권교육프로그램인 '나의 인권지수
알아보기'와 '생활기록부 다시보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나의 인권지수 알아보기'는 내가 학교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은 일이 있는지, '예'와 '아니오'로 답해가면서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나의 프라이버시 지수가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를 측정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 대부분 '당신의 사생활, 안심하긴 이릅니다'에 가장 많은 스티커를 붙였고, '당신의 프라이버시 지수는 우울', 가장 많은 정보가 드러나 있는 경우인 '벌거숭이'도 꽤 여럿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정보 인권이 무시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생활기록부 다시보기'는 현재 기록되고 있는 생활기록부의 각 항목들이 어떻게 기재되고 있는지 실례를 전시한 것이었다. 각 항목마다 참가자들이 삭제, 졸업후 폐기, 졸업1년후 폐기, 50년간 보관 항목에 스티커를 붙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참가자들은 인적사항과 출결상황, 신체발달, 진로지도, 창의적재량활동, 교과학습발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대해 대부분 공개를 거부하는 스티커를
붙였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생활기록부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하고 불필요하게 집적하고, 보관하고 있음을 여실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한편에서는 청소년의 힘 김선미 대표의 진행으로 네이스를 반대하는 엽서를 청와대로 보내기, 100만인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되었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서명과 엽서쓰기에 동참하였다. 길거리 특강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씨가 강연하였는데, 자기정보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힘있는 발언을 해 주었다.

특강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는 아직까지 통제되는 반면 개인의 정보는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업적인 용도로 여러 회사들이 나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어느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는지, 구매나 취미활동 등에 대하여도 세세한 취향까지 알 수 있다.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정보와 함께 쇼핑, 메일, 채팅 등의 각종 온라인 상의 활동들이 로그기록에 남아 본인이 모르는 새 정보가 유출될 빌미를 제공한다.

신용카드가 연계된 교통카드만 보더라도 내가 어디에서 차를 타고 어디에서
내렸는지, 일거수 일투족이 노출되게 되며, 휴대폰만 하더라도 관리회사가 고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얼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례이다.

기술적으로 정보의 집적은 많은 부분에서 가능하고, 이 정보들이 상업적인
용도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미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나의 프라이버시권은 거의 포기 수준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들은 국가 또는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며,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프라이버시보호법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며,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우리의 정보인권은 계속 침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길거리 특강이 끝나고 집회가 시작되었다. 네이스 반대 졸업생들의 모임을
온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실 씨의 사회로, 촛불을 켜기 시작했다. 집회 시작 전부터 속속 모이기 시작한 참가자들은 사전 프로그램에서 80여명이 참가, 이미 본 집회엔 120여명이 촛불을 밝혔다.


첫 번째 발언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손호철 공동의장이었다. 그는 현 교육부총리인 윤덕홍씨가 민교협의 영남지역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사실을 들어 참석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사람들의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최근의 철도파업,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 사회적 열기가 뜨거울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무마한 후 시간을 끌다가 투쟁열기가 약화되어갈 때쯤 약속 불이행, 공권력 투입등의 강경책으로 운동을 와해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참여정부를 비판하였다. 네이스 문제 또한 처음엔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시간이 흐른 후에 말을 바꿔가며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네이스 반대투쟁이 아직 식지 않은 열기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끝까지 싸워나갈 ㅤㄸㅒㅤ만이 노무현 정부가 정신차릴 것임을 강조하였다.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은 공연과 함께 비록 졸업은 하였지만 네이스 반대 싸움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결의 의사를 밝혔다.

이어서 전교조 서울지부의 이윤철 조직국장은 교육청 앞에서의 징계저지싸움 경과를 보고하였다. 현재 자행되는 89년 이후 사상최대의 전교조 탄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전교조 선생님들은 네이스 투쟁과 관련한 대량 징계등을 거부하고 어떠한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보인권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발언이 끝나기 전 몇몇의 경찰들이 겁도 없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나타나 집회를 끝내라며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어서 청소년의 힘 신지현 학생은 정보집적으로 인해 어느정도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네이스를 진행하려는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비민주적이며, 독단적인가를 증명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지방소도시까지 모든 학생의 정보를 1년마다 수기로 기록하고,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수기로 기록된 자료를 우편으로 대학에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만 진학에 어려움은 없다며, 현재의 한국과 같이 수능끝나기 무섭게 재수학원 전단지가 학생앞으로 날아드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지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학생정보의 집적과 이의 공유에 대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진진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의 위압에도 서울교대의 몸짓패 '길벗'의 문화 공연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순 여유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예비 교사들의 화려한 몸짓이 펼쳐지는 중에도 경찰들은 시위진압용 병력을 이끌고 현장 근처까지 집결하여 압박하였다)

'길벗'은 공연 후 교육과 전혀 관련없는 네이스 반대, 정보집적해 관리하려는 국가를 비판하며 여러 동지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어서 서울교대 총학생회장 김동환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학교에서
새내기들에게 예비교사로서 네이스 반대투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는데
다음주부터 자신부터 계속 꾸준히 집회에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자유발언시간에서는 이번에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투어를 위해 학교를 그만 둔 윤여관 선생님의 발언이 있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어른들이 개인정보수집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학생들에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문화'라고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 와중에서도 경찰로부터 집회를 해산하라는 2차 경고가 들어왔고 방패를 앞세운 경찰들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이처럼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서 사회자는 참가자들과 개별 행동공간에서 네이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과, 결의의 행동으로 청와대에 엽서
보내기, 뺏지와 서명용지 나누기 등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하였다. 마지막으로
'길벗'의 앵콜공연이 모두 함께 '한결같이'를 부르면서 "네이스를 폐기하고
정보인권사수하자"란 구호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집회에는 지난번에 비해 학생 참여와 가족단위 참여가 늘었으며, 집회
막바지엔 이미 170여명으로 불어나, 집회가 지속될수록 투쟁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집회를 정리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참석자들의 모습 속에서,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투쟁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엔 더 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모이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 집회는 추석연휴를 쉰 후 17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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