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반대, 정보인권 사수 홈페지로가기
홈페이지로
공대위소개
공대위 소개
토론하기
나도 한마디
English

* 배너달기
경과보고
토론게시판
자료실
성명,보도자료 모음
NEIS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
* 서명명단 보기
NEIS 반대 매뉴얼
NEIS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보기
NEIS반대 노숙단식농성 일지(6월18일-27일)
NEIS 강행반대 시민사회 1000인 선언
JINBO BBS

학생인권자료실

번호 : 5
글쓴날 : 2003-10-08 02:25:42
글쓴이 : 이은희 조회 : 2183
제목: [인권하루소식]"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9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실에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
모회(아래 참학) 상담실 주최로 체벌금지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가 열
렸다.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학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최근 네이스 등 온라인에서의 학생인권 문
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학생인권 보장의 길은 요원하다. 학교현장
에서의 체벌이 학생인권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발제자들은 모두 체벌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며  체
벌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운동사랑방  김영원 상임활동가는 "체
벌은 폭력을 재생산할 뿐"이며 "체벌은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이
끌어 나갈 수 있는 능동성을 거세당한 인간으로 자라나게  한다"고 주
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한국은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체벌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도 있지만 이
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이 현실적 규범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는 일종의 '구체화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학생의 참여는 필수
적"이라고 밝혔다.
 
참학 장은숙 상담실장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폭
력적 체벌이 자행되고 있는 본질적이고도 일차적인 원인은 교육관련법
제도와 교육정책에 있다"며 "체벌금지를  위한 구체적 법개정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학은 앞으로 체벌반대 거리 캠페인과 법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
동 등을 벌여 체벌반대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산시키고 법무법인  청지
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체벌  피해사례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홍]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Copylefted by JINBO.NET
No copyright, Just Copyleft!
프라이버시 보호와 네이스 반대의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내용을 갖고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스쿨에서 noneis.net 도메인을 지원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