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단식농성이 7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폭염에 이어 며칠간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농성단의 심신이 눈에 띠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비바람에 젖어 있는 농성단에겐 한여름에 느끼는 "추위"도 싸워야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농성단에게, 오늘 아침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일하고 계신 수녀님께서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노숙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장애인권 활동가 30여명이 기자회견과 하루단식을 자청했습니다. 12시 들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계 활동가들은 NEIS로 인해 장애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이중적인 인권침해를 규탄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환경에서의 인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 장애학생들에게, NEIS에 건강관련 정보들이 입력된다는 것은 이들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어제에 이어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파행적인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계획에 항의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농성단원 김지연씨(평화인권연대)가 다녀오셨습니다.
6시부터는 네이스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온 여러 단체들이 모여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네이스에 대한 주요한 비판중의 하나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실에서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도 이렇게 진행된다면 안되겠지요.
지지와 격려의 말씀들
비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불고하고 많은 분들이 지지방문과 하루단식을 자청해주셨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이 남긴 지지와 격려의 말씀들을 옮겨보겠습니다.
하루 단식자 범용이 : 정보집적은 반드시 통제의 음모를 수반한다. 통제는 직접적이지 않을 때,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다. 그러나 NEIS는 지금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 자체도 투쟁의 성과라는 자부심을 갖자.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자. 우리가 가는 길 하나하나가 우리가 성취한 결과다.
하루 단식자 주현이: 인간을 효율성의 이름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인간은 하나의 잣대로 측정 분류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좌표위의 점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효율성과 경제성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자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루 단식자 지현 :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장애인권연대사업팀의 지현입니다. 제가 00학번인데, 제 정보까지 네이스에 올라간대요. 씨댕 -() 네이스 싫어요? 초·중·고 다닐대 3월달이 젤 싫었는데, 학기초마다 조사(가정환경조사)들 하잖아요. 편부·편모 가정 손들어보라고 하고(한부모 가족이라고도 안하고 꼭 편부, 편모라지요), 아버지 명예퇴직 당하신 후에 직업란에 무직이라 적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생활수준은 상·중·하 중에 짝지가 표시하는대로 "중상"이라 썼지요. 이 모든 싫었던 기억이 네이스에 고대로 남는다니- 우...
나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는 나에게 있다? 전자정부,삼성, 교육부 메롱... 정보유출 어쩔거냐! 정보인권 보장하라! 네이스 철회하고 우리도 밥 좀 먹자!
김명수 : 단식하시는 분들 고생하십니다. 소중한 정보인권 꼭 지켜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훔쳐보는 건 싫습니다.
상시단식자: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연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농성단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일일단식자: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범용(인권운동사랑방), 김도경(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김종환(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박경석(노들장애인야간학교), 양영희(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윤성근, 유의선(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지현(서울대 장애인권연대 사업팀)
방문하신 분: 최의팔·최서연·정진우 공동대표(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장현일, 김학철, 이형숙, 정윤희, 한현우(이상 추모연대), 이창수, 신수경(새사회연대), 오주현외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들) 외 여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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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내린 비때문에 길거리 특강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장애인권 활동가 30인의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하루소식의 기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이틀째 계속된 장마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24일 정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인계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로 찾아들었다. 인권활동가들의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이 7일째를 맞이한 이날, 장애인계 활동가들은 '장애인의 이름으로 네이스에 반대한다'는 30인 선언을 발표하고 하루 지지 단식에 들어갔다.
현재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장애인이기도 한 안산노동인권센터 사회권위원장 김병태 씨는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현행 네이스에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2만5천명 가량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능지수, 복용약물, 특이사항 등을 빼곡이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삭제토록 했지만, 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인 고용 차별문제가 심각한데, 네이스에 집적된 정보가 유출되면 장애인들은 면접 볼 기회마저 차단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네이스가 신종 '등급제'로 작용해 장애인을 부적응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국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가득 담은 네이스를 강행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도경만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도 "정부가 네이스를 구축하는 데 쓴 돈의 절반만이라도 특수교육부문에 썼더라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수준은 한결 나아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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