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7시에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에는 명동성당앞에서 새만금기도회가
있었고, 여섯분의 여성성직자가 새만금으로 도보순례를 떠났습니다.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권은 애초에 고려하지 않고 시작했고, 교육당사자와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중단을 외쳐도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폐기할 수
없다느니, 더 좋은 시스템이라느니, 학사혼란이 우려된다느니 하며 강행하고 있는
네이스 사업과 땅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은 채 시작했고 전국민이, 새만금에 살고 있는
어민들이, 갯벌에 살고 있는 뭇생명들이 아무리 중단을 외쳐도 강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참 닮은 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시에는 교육부에 항의방문을 갔습니다. 네이스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항의서한을 들고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단에게 식사시간이라는 이유로 1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1시 이후에는 담당자가 없다고 합니다. 월요일 2시에 다시 약속을
잡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피켓을 들고 담밖에 서 있는 농성단을 흘낏 바라보며
식사를 하러 가는 교육부 공무원들은 네이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게 합니다.
지지방문을 오신 분의 글을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교사 홍의표입니다. 왔는데 선전전
나가시고 몇 분 안 계시네요. 오늘 분회에서 네이스 토론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6명의 조합원 중 단 둘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왜 전교조만
이렇게 해야 하나. 인권단체나 그런데서 더 제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 선생님이 모르시는 겁니다. 인권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고, 어제부터는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도 시작했습니다."
보수언론에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지만 분면 옳은 일이라면 언젠가 모두가 함께
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좀 힘이 빠졌는데, 여기서 힘 좀 얻어 가겠습니다.
이 싸움이 지속된다면 교사들의 인권의식도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네이스냐,
시에스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정보들이 기록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권활동가들이 학생들의 정보 인권 원칙을
끝까지 지켜주시길.
상시단식자: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연대),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농성단장), 안주리(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인권연대), 채은아(민가협) 일일단식자: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전김명훈(진보네트워크센터회원),
이현대(사회진보연대) 방문하신 분: MBC 노경진기자, 이우갑신부님, 박영대님(우리신학연구소),
다큐이야기 김환태, 이효진님, 예수살이공동체 여러분,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정용욱님, 교육비평 조대환님, 진보교육연구소 배태섭님, 민가협 조미영, 김혜영,
박성희, 송소연, 김은실, 한지연님, 민주노총경기본부 석권호님, 청소년의 힘
김선미, 김동우님, 새사회연대 신수경님, 수원 풍물굿패 '삶터' 이성호, 구승택,
조은아, 한별님 이외에도 여러분이 찾아주셨는데, 제가 방명록을 갖고 오지
못했어요. 이름은 싣지 못했지만 감사드립니다.
오늘 길거리 특강은 「전자정부와 정보인권」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씨께서 강의 해주셨다.
전자정부 진행 과정 속에 일어난 정보인권 침해와 전자정부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강의였다. NEIS는 학생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NEIS는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 대해 내리는 평가 한마디가 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계속 따라다닐 수 있고 이로인해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 NEIS는 선생님이 교무 수첩에다가 학생에
대한 발달과정을 기록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문제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부모들이
학생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국가가 국민의 정부를 수집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수집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법상에는 주민등록을 위해 13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령
등으로 억지로 덧붙여 현재 주민등록표에는 140여가지가 넘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런 예에서도 보이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NEIS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해 4대 보험의 전상망을 통합한다고 한다.
전자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면 그 개인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정보를 검색, 정보 기본권과 자기 정보통제권을
박탈 당하는 것이다.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정보에
대한 수집은 정말 필요한 것만 해야하고 동의를 안받고 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 정보를 집적하는 것이다. 내 정보를 주고 안주고의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왜 NEIS를 강행하려고 하겠는가? 기업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입력환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전자정부는 기업의
이윤 확보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NEIS는 자본과 전저정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했지만 전자정부 구축후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감독이 없다.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정보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NEIS로 국가가 전국적이고 일률적인 교육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학생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 개별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저녁 6시부터 노숙단식농성장에서 집회와 강내희 교수님의 길거리특강,
문화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식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길거리 특강은 「전자정부와 정보인권」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씨께서 강의 해주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