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 반대 단식농성단 소식

상시단식자: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센터),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농성단장), 안주리(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인권연대), 채은아(민가협)

오늘 일일단식자: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전김명훈(진보네트워크센터회원),
이소형(사회진보연대), 김은실(민가협)







	

	

	 단식 2일째. 

	 오늘은 청소하시는 아저씨의 재촉으로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5시면 날이
훤하게 밝아오기는 하지만, 역시 5시 반에 일어나려니 몸이 많이 노곤합니다.
오전에는 네이스 정세에 대해 토론하는 전략회의를 하고, 12시에는 명동거리에서
선전전을 했습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 네이스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신문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기사가 나서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저녁 5시에도 선전전을 갖고, 7시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정책국장과
김선미 학생의 길거리특강을 들었습니다. 학생이 학생들의 인권상황과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찌나 말을 잘 하는지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감탄을
했습니다. 
	
	

	상시단식자: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연대),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농성단장), 안주리(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인권연대), 채은아(민가협)

	일일단식자: 고근예(인권운동사랑방), 김승만(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이소형(진보네트워크센터)

	방문하신 분: 범민련 강순정  
민가협 유민호, 이정임, 임미자, 권성희, 김정숙, 이귀임, 서경순, 김옥순, 이영,
박미준, 김성한, 임선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김희선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 권오헌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김형준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 정종권  
국가인권위 남상덕
	

	


	

	
	길거리 특강 


선선한 바람덕분에 길거리에서 하는 공부가 즐겁다. 단식 2일째를 맞는 농성단이
준비한
두 번째 길거리 특강주제는 “프라이버시권”. 첫번째 강사로 나선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인권의 개념은 움직이는 것”이며, 프라이버시권 또한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그 내용이 형성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였다.

프라이버시권  


본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등을 일컫는 프라이버시가 도전받게 된 분기점을
꼽으라면 아마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70년대로 거슬러올라가야 할 것이다.
“전산화과정속에서 데이터 베이스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정보의 집적과 유통,
그리고
유출이 용이해진것”이다. 그후 데이터 베이스에 집적되는 정보가 결국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차원에서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여론이 일게 된 다.        

수집제한의 원칙 

70년대부터 일기시작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는 80년대에 이르러
OECD국가들이
천명한 가이드라인에서 어느정도 체계화되기 시작한다. OECD가이드라인은 8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
1원칙은
수집제한의 원칙이다. 여기에는 “사상, 신념, 범죄기록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당사자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될 수
없다”는
자기정보통제권이 포함된다. 최근 한국의 NEIS 논쟁의 가장 큰 쟁점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부는 NEIS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정보영역을 임의로 빼고
넣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정보제공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명시한 제1원칙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확성과 목적명확성의 원칙

OECD가이드라인의 두 번째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이다. 데이터 베이스에 수집된
정보가
결국에는 그 정보주체인 특정 인간의 여러 면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보제공자가 정보수집을 동의했을지라도 수집되는 정보자체는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들이 토로하듯이, 현재 교육현장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정보수집의
목적또한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한후
정보수집을 동의받아야 한다는 것. 이미 수집되어 있는 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애초에 설명되었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을때, 정보제공주체의
동의과정을 다시 밟아야 함을 물론이다. 예를 들어, CS체계로 수집된 정보가
NEIS체계로
다시 집적되는 순간, 정보수집의 목적또한 변경되는 것이며, 이런 이유 때문에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다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사례들

그렇다면, 서구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을까? 장여경
정책실장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나 프라이버시 위원회같은 권리보장장치의 제도화”를 예를
들면서, 서구의 사례들을 일갈했다. 호주의 경우 97년에 전자주민카드 도입문제들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었는데, 한국과는 달리 이 논쟁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이
중요한 인권사안으로 인식되면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들이 고민되었다고 한다. 호주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ENDA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어떠한 개인정보도 집적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전자정보에
대해서 “영향평가”가 의무화 되어 있다. 전자정보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평가된 후 각종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영향평가보고서가 삭제된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이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한편, 프라이버시권보호와 관련해 가장 체계적인 권리보장절차를 갖춘 나라는
프랑스이다. 기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때에는 반드시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어떤 기관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위워회 심사결과에
불복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자기정보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수록되어 있는 정보들 중 일부를 삭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청소년에겐 프라이버시권이 있는가?    

두 번째 강사로 나선 김선미(청소년의 힘)은 학생의 신분에서 겪는 사생활침해에
대해
논리정연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교교사와 부모를 통해 하루일과가
세세하게 체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청소년에게 사생활이란 것이 있는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김선미씨는 우선 학생을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 사회의
시선을
꼬집었다. 학생 또는 청소년이 이런 식으로 객체화되는 순간, 청소년 나름의
고유한
영역이란게 부정될 수 밖에 없으며, 프라이버시또한 “구조적으로 부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보수집자에 대한 “신뢰”를 제기한
대목이었는데,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대면하고 있는 교사들의 정보소통방식이
일방적이라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학생과 교사의 정보소통자체가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지 못하는 이상, 정보수집자에 대한 신뢰또한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럴때
학생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자체가 거부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보인권현실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  


두분의 강사를 모시고 진행된 이날 길거리 특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인권이
인식되는
수준을 뼈아프게 절감하는 자리였다. 또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인권활동가들의
행동이 우리사회 인권수준을 진척시킴에 있어 어떤 의의를 가지는 것인지
절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길거리 특강을 통해 정보인권에 한발한발 다가가는
인권활동가들.
그들의 투쟁이 있다면, 그리 상황이 비관적으로 흐르지만을 않을 거라는 생각이다.

	


	

	
상시단식자: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센터),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농성단장), 안주리(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인권연대), 채은아(민가협)

	
 오늘 일일단식자: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전김명훈(진보네트워크센터회원), 이현대(사회진보연대)
	
 7시 일어남
	
 10시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새만금기도회에 함께 합니다. 
	
 11시 교육부 항의방문
	
 1시 네이스 반대 선전전
	
 5시 네이스 반대 선전전
	
 7시 길거리특강 : 윤현식(지문날인 반대연대) "전자정부와 정보인권"
	
 10시 잠
	


	

	

	

		

		
 한겨레비평:네이스 기획보도(민가협 채은아님)
		
 네이스 관련 동영상(제작: 참세상방송국)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인권하루소식
		
 인터넷 대자보
		
 참세상방송국
		
		

		

		- 명동성당 단식농성장에 지지방문을 합시다

		- 단체에서 오실 때는 단체의 네이스 반대 피켓을 만들어오세요. 

		- 학생이라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합시다

		- 81년 이후 졸업생이라면, 개인정보 이관에 대한 청구소송에 참여합시다

		- 학부모라면, 자녀의 개인정보를 네이스에 올리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학교에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