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월 24일(금) 오전 11시, ㅅ 인터넷 고등학교 성 아무개 군 등 3명의 학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대입 정시모집에 CD 일괄제공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할 계획입니다.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 "교육부가 NEIS를 통해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학생정보를 CD에 담아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 배포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에 반하는 것이며, 설사 법적 근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또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개인적이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며, 단순한 개인정보 뿐 아니라 교사의 주관적 평가도 기록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고정불변의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CD의 보안수준에 대해서도 "CD에 아무리 복제방지 장치를 한다고 해도 현재 수준의 기술로는 완벽한 복제방지가 불가능하며, 아무리 데이터를 암호화한다고 해도 시중에 유통되는 해킹 툴을 사용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암호해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보안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적보안의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일반기업의 보안사고는 외부 해커에 의한 시스템 공격보다는 내부의 허술한 인적보안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CD 복제와 CD key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인적 보안에 구멍이 뚫려 자료가 유출될 경우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3. 이번 가처분 신청은 교육부가 입시전형 일정 촉박을 핑계로 사실상 NEIS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을 막고 정보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사회여론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