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월 24일(금) 오전 11시, "학생 신상정보를 CD로 만들어 대학에 일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전교조는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인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공문서(교육인적자원부 정추 81324-517. '03. 10. 10.)를 통하여 '고3에 한해서는 NEIS 체제를 운영한다'는 지침을 각 교육청에 하달함으로써 각급 학교에 NEIS 체제로 2004년 대입전형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지시는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위헌이며,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CD에 담아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 뿐 아니라 지원하지도 않은 전국의 모든 대학에 배포하게 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명백히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올해 대입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담은 전산자료 CD를 모든 대학에 제공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를 계기로 NEIS를 강행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CD 제작 및 일괄제공이 갖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행정력을 동원하여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에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3. 전교조는 또 이번 고발과는 별도로 오는 10월 30일(목) 오후,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고3 비(非) NEIS고교' 교사들과 'NEIS 인증거부 고3 담임교사'들이 참여하여 '고3 NEIS 입력' 및 'CD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지역 비 NEIS고교 교사들은 지난 10월 13일, 교육부와 서울지역입학처장협의회에 CD제출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교육부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 어떠한 성실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최근 전교조와의 협의를 통하여 "NEIS가 아닌 자료를 제출한다면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사실상 '비 NEIS 자료도 접수하겠다'는 것으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