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건 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안한 ‘전자적
민원처리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보고 받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조속히
검토해서 국무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정보화 진전과 전자정부
구현 등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집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범위와 유출방지 방안 등을 유형별로
구체화해서 제출해 줄 것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당부했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nnovation.go.kr/warp/app/pds/briefing/view?group_id=briefing_team&m$
네이스와 관련한 대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네요.
"금년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과 개인정보의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정보보호 권리를 강화하되,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됨"
대통령 당부사항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의 제정문제는 주요 과제의 하나로 보고하되 완벽한 법적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검토"
- 집적되는 정보의 유형별로 공동이용과 보호의 범위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구체적인 이용과 보호의 대응체게를 마련해야 함
- CCTV나 신용카드 사용기록 등 사생활을 모두 볼 수 있는 등의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 체계의 법제정비 등 수집과 이용의 한계와
규제방법 등을 가져야 하고 객관적인 감시감독 체계가 있어야 함
-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겠으나 현재 수집 및 집적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리스트를 만드는 등 공유와 공유의
한계를 정하는 노력을 해주기 바람
- 정보의 이용과 이용한계를 정하는 것은 행정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객관적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사후감독권 등도 필요하겠으며 인권위원회 강화나
위원회 설치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면 시민적 통제체계도 갖추게 될
것임
-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제대로 갖추어 가면서 전자정부의 성공적 추진이
촉진되도록 해야 함
<청와대 브리핑 내용>
세계 최고 전자정부 기반 구축
2007년까지 이용자·행정현장 중심으로 775개 법령 제·개정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관련 법령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제 정비방안은 이용자 중심, 행정현장 중심으로 ‘전자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 그 추진전략으로 △시급하고
체감효과 큰 분야부터 추진 △유관부처간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제 정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단계적·체계적 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이나 대면 등 오프라인 위주로 규정돼 있는 775개 법규가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해 2007년까지 연차별로 정비된다. 또 각종 공부나 원부·대장 등
문서의 전자적 작성, 관리원칙을 확립하고 주민투표 등에 전자투표, 전자선거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정보공개법령도 개정해 공공기관 보유기록의 전자화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과 심의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건축·토지 등 생활민원 관련 정보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고용·취업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법제 등도 개편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경부·행자부·정통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법무부·산자부·건교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 장관 그리고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위원과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및 비서관이 참석했다.
* 자세한 내용은 PDF 참고
http://www.president.go.kr/share/brief/brief_148.pdf
여기서는 2004년까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 기구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