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교육행정정보화 토론회는 NEIS 논란을 풀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는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외부에 완전히 공개하는 형식으로는 처음 열린 이번 토론회는 NEIS 문제를 풀 어갈 좋은 기회로 교육계 안팎으로 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지만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과 방청객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NEIS 시행 찬반에 대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한치 양보도 없는 발언들은 이번 토론회에서도 여지없이 불거졌으며 서로 논의해서 타협점을 찾아보려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과거의 행태가 그대로 재현됐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1시간30여분 동안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NEIS 찬성론자들은 NEIS의 효율성과 CS보다 높은 보안성을 이유로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NEIS 반대론자들은 자기정보에 대한 인권문제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그에 대해서는 굽힐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일선학교에서 NEIS를 담당하고 있는 강준석 교사는 "정보화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들로 인해 정보화 자체를 부정하며 이전 단계로 돌아가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도 발전적인 모습으로 개선하고 혁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NEIS 정보 수집은 자기정보결정권을 해치는 행위"라며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단체에서는 토론회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량 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NEIS의 기술적인 문제만 다루며 교사나 전문가들끼리의 논쟁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정보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인데도 이들의 의견을 토론회에서 들을 수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단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학생정보는 활용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학생정보가 교사들의 교무수첩이나 교무실의 컴퓨터에서만 잠자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낸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종합토론회를 이끈 손봉호 한성대 이사장은 "인권과 효율로 나뉜 찬반의견이 너무 팽팽한 만큼 NEIS 문제가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면 소수의견이 이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며 "오늘 토론회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