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3. 4. 정부, NEIS 문제 해결에 대한 최종 입장 발표
3.14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위한 본부 대응팀 모임
3.15 교육부와 실무협의
3.17 교육부와 본교섭
※ 손배소송 시작 - 서류제출(1차 심리는 3월 중순이후)
1. 현재의 국면
○ 정부가 3.3 국무총리 주재로‘교육정보화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네이스 중 교무·학사 등 3개 개인정보 영역 운영방향'에 대한 방침을 확정하여 발표 → 이는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서 사실상 네이스 투쟁의 승리를 확정 짓는것.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5가지 사항으로 정리 요구(보도자료 참조)
→ 그룹서버 규모의 명확한 제시, 올해 학사업무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마무리 할 것, SA와CS 지원,개발(컨설팅 과정 포함)·검수 과정에서 교원 사회단체 참여 보장,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국내업체 참여
※현장에서는 이번 발표를 2006년에나 새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으로 인식 → 학교측의 인증강요나 조합원의 동요가 예상되며 단체교섭과 현장 교선에 적극성이 요구됨.
○ 네이스 학교와 CS, SA 학교간 교사들의 전출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인증문제, 네이스 3개 영역의 사용 문제가 대두
○ 네이스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외에 급여 명세서 출력, 초과근무수당, 물품기자재 업무 등 24개 영역과 관련 행정실과 학교측의 압력이 들어오고 마찰이 발생(특히 현재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급여 명세서 출력)
2. 단체교섭 진행상황
1) 전교조 요구사항
○ 정보화위원회 합의 정신을 살려 신학기부터 NEIS 시스템(3개 영역) 사용 금지
○ 새로운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학교현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기 위해 NEIS 인증 강요 금지.
○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반드시 올해 안에 구축할 것
○ 컨설팅 과정과 새로운 시스템 검수, 개발에서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 학교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NEIS의 전출 파일 오류를 시정해야 함
○ SA, CS 학교의 행정·기술 지원
- SA : 코드 부여, 7차 교육과정 지원, 교육청 연수
- CS : 예산 책정 및 연수, 기술지원
○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 이관 프로그램 개발
- SA 한 학년만으로 구축된 학교의 이관 방안
- SA, 네이스 두 개 학년의 경우 반별로 이관 : CS,SA→ 네이스 이관시 반별/학년별로 이관하였음. ○ 고 3 정시 모집 처리 방안
2) 2004년 3.4 본교섭 내용중 NEIS 부분
차상철(전교조 사무처장) : 박경재 위원이 팀장으로 와서 기대된다. 이 문제로 학교 갈등이 비화되고 논란되지 않도록 정리하자. 어제 국무총리실을 통해 최종 정리되었다. 일단 이번 결정이 그동안 네이스 문제가 학생 신상정보, 정보인권 침해 지적 문제가 미흡하지만 가닥을 잡아서 정리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몇 가지 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1) 그룹서버를 15개로 하기로 했는데, 발표에서 빠졌다. 묶는 방식을 가지고 논란할 여지가 있다. 이것은 저번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대규모로 그룹을 묶으면 단가가 올라간다.
2) 현재, 경과 기간에도 중요하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최소화시켜서 분명하게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비네이스 체제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금년 중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올해 학사업무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구축기한을 대폭 단축시켜야 한다. 현재 많은 교사들이 이를 기대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근거는 충분하다. 교육부 네이스 27개 영역 개발하는데 10개월이고 프로그램 5개월, 실무교섭 과정에서도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3) 현재 cs neis sa 운영되고 있는데, cs, sa 는 전혀 지원하지 않아 불신을 야기한다. 또 공문을 보내 급여 네이스 하도록 강요하는 것 중단하고 합의 정신을 살리자.
4) 개발과정과 검수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감독기구든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 보장해야
5) 520억...계속적으로 예산...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소프트를 국산이나 공개 소프트 사용하면 문제 없다고 본다.
박경재(국제정보화국장) : 어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해서 감사드린다. 다섯 가지에 대해 간략히 말하겠다. 서버 개수는 15개로 묶는 것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켜나가겠다. 기간은 당초에 나이스 구축하는 기간 5개월, 분석, 설계는 1년이 걸렸다.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최소한 컨설팅 3개월, 신중하게...가능한 한 빨리. 시범운영 기간은 위원회 합의 사항이다. 그 사이에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와 사회적으로 합의되면 줄여가겠다. 나이스 이외 cs sa 기술적 지원하겠다. 개발 검수과정에 단체 참여하는 문제는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협의해서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프트웨어는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든 리눅스, 아파치 등 학생 정보보호와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포함시키겠다. 나이스 명칭에 대해서... 공모한 것이다. 5개 중에서 선택한 것이다. 나이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불러달라. 예의다. 리건이 레이건, 송자 부총리도 송재로 불릴 수 있다.
차상철 (사무처장): 그러면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하겠다. 여기서 시범운영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정보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시범운영은 고등학교에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를 15개씩 그룹으로 묶어서 전체 학교에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가?
박경재(국제정보화국장): 그렇다고 본다.
장혜옥(수석부위원장) : 컨설팅 기간은 얼마로 보는가?
박경재(국제정보화국장) : 준비기간 1-2개월, 컨설팅 기간 3개월로 보고 있다.
3. 대응 전략
○ 법적 대응 - 손배 소송 1차 심리: 3월 중순 경 시행
○ 단협 대응 - 반드시 획득해야 할 사항: 올해 안 시스템 구축 완료, 네이스 인증 강요 저지, CS,SA 지원 → 실무진의 왜곡된 논의를 막기 위해 새로 임명된 국장과 실무진들과 분리 대응해야 함.
○ 급여, 물품 관리 등을 이유로 한 인증강요에 대한 대응
- 급여, 물품관리나 교구, 초과수당을 이유로 인증을 받으라는 것은 행정실이 해야 할 일을 교사에게 떠넘겨 교사의 잡무를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물품관리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됨)
- 본부는 단협을 통해 교육정보화지원과의 급여 추진계획 수립을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각 지부에서도 교육청에 네이스를 통한 급여 업무 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
○ 신학년 비네이스 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와 지침
- 새학년 학적을 SA로 할 것과 그 방법을 소개
- 3월 말까지 참실직무연수로 “SA엑셀 연수”를 교육부에 신청, 5월말부터 각 지부·지회에서 SA운영을 위한 직무연수 진행
- 3월 중순 분회총회 자료집에 SA사용의 장점과 사용방법을 소개하고 5월말 참실직무연수를 신청하도록 함.(직무연수 신청 양식은 본부에서 제공)
- 전국적으로 네이스를 SA로 전환하는 기간을 정하고 네이스 자료를 다운받아 SA로 옮김 →기술지원팀에서는 전출입 파일의 오류를 없애고, 네이스에서 쉽게 SA로 이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한 학년 두 개 시스템 문제의 이관 문제도 해결되며, 네이스를 시행하는 학교를 SA로 돌릴 수 있음
○ CS 지원 방안 마련- SA 생기부카페에 CS 게시판을 마련해 운영 상담
○ 전출입 문제와 관련 학교별 상황에 따른 지침 마련
- 유형: 두 개 시스템이 공존하는 학교의 전출입 처리
SA 한 학년만 구축한 학교에서 전출입 처리
NEIS 학교에서 SA학교의 생활기록부 전출입 처리
○ SA 생기부 카페를 통해 비네이스 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학교정보화와 관련 각종 오프라인 연수를 개최→ 향후 새시스템 운영과 관련 학교 정보화 업무에 조합원들이 적극 진출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각 지부 지회 정보통신일꾼을 발굴
<첨부> 3월 분회 총회 자료집 중에서
"인권침해 NEIS는 그만! 더 편한 SA·CS를 씁시다"
1. 2004년 학사 업무는
→ NEIS가 즉각 중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 2004년 학사 업무는 새로운 시스템이 결정된 이후 새 시스템에 맞춰 진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올 3월에는 NEIS에 대한 손배소송 판결이 진행될 예정이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만약 이 판결에서 승소한다면 즉각 NEIS는 중단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파생되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 차원에서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학사 업무는 NEIS가 아닌 체제(CS, SA)로 운영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2003년과 같이 수기 형태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2. NEIS보다 SA가 훨씬 편합니다.
→ NEIS는 접속하기가 너무 힘들고, 자료입력 중에 끊겨서 입력한 데이터가 날라가기 일쑤이며, 데이터 수정하기 위해 열 번이상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러나 SA는 7차 교육과정 지원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이 가능하며(cs도 마찬가지), 관리자 프로그램을 인터넷과 분리할 수 있어 보완에도 안전합니다.
3. 지금이라도 SA·CS를 쓸 수 있습니다.
→ 사용해본 교사들은 SA가 훨씬 쉽다고 얘기합니다. 일반교사들은 엑셀파일에 입력만 하면 되고, 조합원 2명이 2틀 정도 작업하면 NEIS에서 SA로 이관, SA 사용이 가능합니다.
→ 생기부카페에서 SA·CS에 대하여 연중 작업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리자수첩"을 보시면 되며, "한글워드" 정도를 다루어 본 선생님이면 누구나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기술지원단을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아울러 직무연수를 통한 실질적인 기술지원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교육부와 교육청도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 교육부는 교원노조와의 3.4 본교섭과정에서 SA·CS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이미 SA·CS 지원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5. 올해의 경우 NEIS로 대입전형하지 않아도 됩니다.
→ 1-2학기 수시모집은 작년처럼 출력물로 제출하면 되며, 고3 CD 제작·배포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작년과 같이 NEIS를 통한 대입전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시모집 전까지는 그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