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호소문] 2003.11.21
전국의 시민사회단체·활동가·지식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부안항쟁을 국민항쟁으로,‘계엄통치 노무현 파시즘’을 박살냅시다
부/
부안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20일부로
부안지역은 사실상 ‘계엄’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11월
19일의 부안사태를 ‘민란’으로 규정한 데 이어 11월 20일 상황은
‘경찰계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안지역은 지금 계엄령없는 ‘불문(不文)의
계엄’ 상황입니다.
안/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월 20일 ‘배후세력’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주동자들은 집시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지로 11월 20일 인구 7만명의 부안지역에 전투경찰 8000명을 투입하였으며,
부안읍내 반핵민주광장에서 117일 동안 평화적으로 개최해온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무밭 밟고 지나가듯 진압하는 등 노무현 정권은
이성을 잃은 ‘계엄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민란으로 번진 부안사태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에도 노무현 정권은 아직도 부안사태의 진실을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부안을 ‘경찰계엄’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항/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쟁해온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저항은 명백하게
민주주의 투쟁이었습니다. 주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부안대책위는 정부와의 대화기구를 통해 주민투표를 수용했으나 정부가
연내 주민투표를 거부하여 민란을 자초하였음에도 노무현 정권은 이에 대해
‘계엄통치’로 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려 하는 위도 핵폐기장 설치는
에너지정책으로나 추진과정으로나 아무런 정당성도 없습니다. 핵발전산업은 생명에
대한 폭력이며, 핵폐기장 반대투쟁에 대한 계엄통치는 주민에 대한
국가폭력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와 농민 들이 잇달아 죽음으로 항거해도 눈
하나 끔쩍 안하고 그 죽음들을 욕보이더니만 이제는 마침내 부안 계엄통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침내 노무현 정권은 반민중적 반민주적 철권폭력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쟁/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안사태만이
아니라 파병반대투쟁, 노동자·농壙塚? 네이스반대투쟁, 테러방지법반대투쟁,
국가보안법폐지투쟁, 정치개혁투쟁 등등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노무현 정권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 본질의 최고절정은 부안에
대한 계엄통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안사태는 ‘하나의’ 사회현안이나
이슈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해진 절대절명의 시국사태가
되었습니다.
위/
부안사태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에 의해 짓밟아지는 한국사회
제반 모순들의 지역적 전가일 뿐입니다. 그것을 부안 주민들이 고립되어 외롭게
고통과 희생으로 안아 왔습니다. 하지만 부안 주민들은 절대공동체의 운명으로
똘똘뭉쳐 주민저항 및 사회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면서 질기게 투쟁해왔습니다.
부안사태는 한국사회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전쟁은 지금 이라크에서만이 아니라
부안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부시가 이라크를 희생양 삼아 세계를 제패하려 한다면,
노무현은 부안을 희생양 삼아 한국사회를 비극과 파탄에 빠뜨리려 합니다. 부안은
지금 명백하게도 제2의 광주이며, 부안민란은 제2의 동학농민전쟁입니다.
대/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나 지식인·활동가들의 부안 연대가 있어 왔으나 선언적
수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여 직접적 실천행동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연대’의 차원이 아니라 내 문제,
우리의 문제 차원입니다. 부안사태는 환경·핵산업의 문제를 넘어
주권재민·구민구국(救民救國의)·민주주의 투쟁의 직접행동의 차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 및 활동가들은 부안항쟁을 전국적 차원으로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항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부안의 비극을 사전에 막고 노무현 정권의
철권폭력통치를 막아낼 것입니다.
한/
우리는 부안항쟁을 전국화/국제화함으로써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체성을 폭로해내고 오만과 광기에 빠진 ‘노무현 파시즘’과 강력하게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를 표방하고서도 스스로 ‘참여’를 봉쇄하고
사기극으로 통치하려는 노무현 파시즘에게 우리는 주권재민 민주주의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승/
부안 군민들은 5달째 계속된 분노가 쌓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분노의 분노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고통과 슬픔의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입니다. 이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시민사회단체들 및 활동가들·지식인들이 부안의 계엄통치를, 노무현 파시즘을
국민적 저항으로 박살내는 직접행동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안항쟁에 총집중하고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이 야기하고 있는 여타의 투쟁현안들을 이슈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부안항쟁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민중과 민주주의와 역사의 이름에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리/
시민사회단체·활동가·지식인 모두는 더 이상 부안항쟁의 외부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내부자입니다. 부안 군민의 이름으로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2003. 11. 21
고 길 섶 /부안주민· 문화연대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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