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학의 투명성을 포기한 반쪽짜리 NEIS를 당장 중단하라!
"사학법인 회계관리 영역은 처음부터 포기, 아예 개발조차 안 해"
"'투명한 회계관리' 명분이 무색"
"NEIS는 인권침해 요소만 남은 누더기로 전락"
1. 이미경 의원이 어제(9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립학교 재단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채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회계' 영역을 NEIS로 처리하는 사립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투명한 회계관리' 라는 명분이 무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미경 의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1,092개 사립학교 법인 중
76%인 831개 법인만이 NEIS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교회계 영역은 '사학의
자율성' 이라는 명목으로 NEIS가 도입될 당시부터 제외시켜 프로그램 개발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원인사 및 일반직 인사, 물품·교구·기자재의
경우도 재단 측이 알아서 선택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그러나 사학비리의 대부분이 인사와 회계비리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NEIS 도입의 명분으로 삼은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의 회계와 인사행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사학의 자율성' 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제외한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교육부가 사학재단의 비리를 묵인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4. 우리 전교조는, '학교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그런 식의 논리라면 '공립학교의 자율성'은
침해되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립학교를 여전히 성역으로 인정하는 한,
정부가 NEIS를 통해 의도하는 '교육행정의 투명성'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으며,
NEIS 또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행정의 투명성, 회계관리의 투명성마저 포기한
이상, NEIS는 오로지 '인권침해' 요소만 남은 누더기로 전락하였다. 그런데도
정부가 껍데기만 남은 반쪽짜리 NEIS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궁색한 행위이다.
5. NEIS를 통해 처음 의도했던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정부는 사립학교
재단의 인사·회계관리 영역을 반드시 NEIS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NEIS의 시행 목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인권침해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NEIS를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끝.
2003년 9월 24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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