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토론게시판

번호 : 151
글쓴날 : 2003-08-27 14:34:41
글쓴이 : 네이스 공대위	조회 : 1435
첨부파일 : 기자회견0827.hwp (37355 Bytes)

제목: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전국 공대위 하반기 투쟁결의 기자회견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공대위 구성! 지난 5월 12일, NEIS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발표, 5월 26일 전교조와 교육부의 NEIS에 대한 노·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NEIS 문제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파기, 전교조와의 노·정 합의 파기 등 연이은 약속 파기에 이어, 지난 6월 1일 각 단위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내 정보관리 시스템 선정 여부를 각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NEIS 문제를 넘겨 받은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그 구성과정에서부터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까지 NEIS 문제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과 조합원에 대한 대량 징계를 강행함으로써, 진정으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정상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정보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NEIS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상반기 통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투쟁은 이미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안산·시흥 등 경기 지역, 인천 지역, 강원 지역, 경남 지역, 대구·경북 지역, 울산 지역, 부산 지역, 광주 지역, 전북 지역, 충남 지역, 제주 지역 등에서 제 시민사회단체·전교조·학부모 모임으로 구성된 NEIS 반대 공동 대책위 혹은 연대 모임이 구성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18일에는 대전에서 각 지역 대책기구가 모여 회의를 갖고, NEIS 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공대위'를 구성하고,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 등 전국적, 범국민적 운동으로 NEIS 반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전국 공대위의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오늘 기자회견도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하반기에는 NEIS 문제가 반드시 완전 해결되어야 합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공대위'는 전국적, 범국민적인 NEIS 반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은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요구> 1. NEIS 에서 개인정보영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듯이, 학생·학부모·교사들의 개인 정보는 NEIS 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교육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들의 민감한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 각 시도교육청 서버에 집적되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유출의 위험성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인 것입니다. 2.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 맞게 학교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관리의 관행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원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목적을 넘어서는 필요 이상의 정보 수집과 이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NEIS 인가, C/S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해야하며, 어떠한 범위 내에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교사에 대한 노동 통제와 교육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NEIS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NEIS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세한 학교 정보 수집과 경영정보시스템에 준하는 설계로 인해서 교사에 대한 노동 통제와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NEIS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단지 NEIS에서 개인정보를 몇 개 넣고, 빼는 수준이 아니라, 위와 같은 요구를 충실하게 수용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는 범국민적 목소리를 모아,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대위 사업 계획 공대위에서는 NEIS의 문제점과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NEIS 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1)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NEIS 문제의 완전 해결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집된 서명자 명단은 우리의 요구사항과 함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 매주 수요일 촛불 집회 서울에서는 8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수요 촛불 집회가 명동성당에서 진행됩니다. 이 촛불 집회에서는 거리 선전전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정보인권에 대한 길거리 특강, NEIS 반대 집회 등이 열리게 됩니다. 3)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NEIS 문제의 해결을 위한 NEIS 개정 방향, 법·제도의 구축, 학교 현장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확립 등을 위한 공대위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9월 중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NEIS 강행 학교 앞 일인시위 및 선전전, 학교장 고발 6월 1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단위 학교에서 교사 및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EIS를 강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공대위는 NEIS를 강행하는 각 단위학교에서 매주 일인시위와 선전전을 진행함으로써, NEIS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적 의견수렴 없이 NEIS 강행하는 학교의 학교장에 대해 공대위 차원에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로 결집한 교사·학부모·학생 단체들과 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상반기 내내 NEIS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맞서 투쟁해왔다. 그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사회 전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NEIS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며,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된 것도 아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전국 공무원에 대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하고자 하면서, 온라인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아직도 정부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 수준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조사 목적과 별 관계없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삭제하겠다고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통계조사 방법인지 의심스럽다. 효율성의 논리에 치우쳐 무조건적인 온라인화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정부는 정보화가 진척될 수록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NEIS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미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서 인정된 바이다. 더 나아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학생들에 대한 과도하고, 비민주적인 정부수집관행을 재검토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 입각한 정보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NEIS가 교육의 자율성과 교사에 대한 노동통제를 야기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이제 NEIS 문제는 교사들의 문제, 혹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민적 의제가 되었다. NEIS 자체가 학부와와 졸업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지만, NEIS를 계기로 인해 제기된 전자정부의 정보인권 침해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정보인권 보장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반기 NEIS 반대 투쟁은 전국적 투쟁, 전국민적 운동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미 전국 각지의 지역 공대위들이 결집하여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공대위'를 결성하였으며,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과 매주 '수요 촛불집회'를 오늘 27일부터 전국적 차원에서 벌여나갈 예정이다. NEIS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까지 우리 공대위는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결의하는 바이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