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정보인권 촛불집회인가?
○ 네이스를 중심으로 정보인권을 다시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이후 정권과 보수 언론은 정보인권이란 핵심적 담론은 뒤로 한
채 학습권 논란이나 전교조의 활동방식 등의 지엽적인 문제만을 거론하면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네이스 문제의 핵심인 정보인권의 과제를 다시 사회적
의제로 만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전술이 요구된다.
○ 학부모·학생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학부모, 학생이 네이스 투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네이스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는 아직도 네이스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하반기 네이스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중적인 공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촛불 집회는 친숙한 참여 방식으로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하기에 부담이
없다.
○ 서울과 상층중심의 네이스 투쟁을 지방, 지역에까지 확산시켜야 한다.
네이스 투쟁에는 수많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1000여 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네이스 반대를 공언하였고, 50여개의 단체가 주축이 된
'네이스 공대위'는 네이스 반대, 전자정부사업의 전면 재검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네이스 투쟁은 아직 전교조를
중심으로, 그리고 서울과 몇몇 시도 중심의 상층 투쟁의 성격이 강하다.
하반기에는 정보인권사수 촛불시위를 통하여 네이스의 투쟁의 열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학부모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있어야
한다.
○ 인권 전반의 문제로 확산시키면서 교육개혁의 명분과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네이스 문제의 화두가 역시 학생 인권이라는 점에서 정보인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학교안의 학생인권, 교사기본권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으며, 결부될
때 그 명분과 파괴력은 배가된다. 정보인권을 축으로 가혹한 체벌, 살인적인
0교시, 비민주적 학생회칙 개정, 초등수업시수 경감, 학생회 법제화 등 인권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인권사수
촛불집회는 징계저지, 학교혁신, 교육개혁의 문제로 그 담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자연스런 매개고리이다.
2. 촛불집회 개요
1) 일정 및 장소: 8월 27일(수)
매주 수요일 명동성당들머리에서 6시 시작
2) 추진방식
- 정보인권을 비롯한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이벤트를
접목, 역동적인 집회 분위기를 만든다.
- 영화배우 및 문화인사를 참여시켜 집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킨다.
- 반인권적 현장에 처한 당사자들의 발언을 통해 교육현장의 문제를 알리고,
집회의 긴장감을 유도한다.
- 거리선전전과 100만인 서명 운동, 엽서보내기을 병행 정치적 활동을 전개한다
- 플래쉬, 동영상 등 다양한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하여 집회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2) 프로그램
【18;00-18;30】거리 선전전(100만인 서명) 및 인권프로그램(인권지수알아보기,
생활기록부, 그것을 알고싶다)
【18:30-19:00】인권 관련 길거리 특강
청소년의 힘 "학생프라이버시권은 있는가?"
【19:00-19:30】격려 및 지지 발언
네이스 공대위위원장, 전교조위원장 직무대행
【19:30-19:50】문화 공연
고려대 사범대 함성
【19:50-20:20】연대사(문화계 인사) 및 자유발언 (실천, 결의)
【20:20-20:50】결의와 행동의 시간(엽서쓰기 등), 폐회사(사회자)
-정보인권 뱃지(no neis)지급, 바디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촛불집회를
신명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