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토론게시판

번호 : 147
글쓴날 : 2003-08-21 18:50:39
글쓴이 : 강	조회 : 1387

제목: 청와대 못올리게 하는글 사회변화를 수용못하는 형법 현재 형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부당한 권력에 의해 기본적 인권 ,기본권이 유린되는 모순를 타파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절대 사상을 세우기 위해 생명 신체의 권리는 재산권에 우선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 나 시대가 변해 자본주의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 이기도 하고 경제범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경제범들 을 양산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돈이 사람의 생명.신체 와 대등하 거나 우선시 되어 가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고 또한 경제범들의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고방식을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제범들의 생각은 한탕해서 평생잘살수 있다고 생각.해 먹고 배째라며 배장 부리다가 잘못되도 몇년 살다나오면 되고 수사 재판과정에서 검사 판사와 해먹은것 나눠 먹어면 된다라는 사고가 암묵적으로 법조계와 합의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여 죄질이 나쁜 파렴치 범들이나 평생 먹고 살 만한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으로 해서 평생 격리 시키 는게 법집행의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로서야 나라 가 바로서는것 아니겠읍니까.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양심적인 법조인에게는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래와 같이 청와대,언론사,정당,정부부처에 글을 올리고 있읍니 다. 몰래하는 도둑질,은밀히 이루어지는 부패는 경찰력이 못 미 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범죄자를 공식 적으로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않된다고 사료되어 글을 올림 니다. 장관님,처장님,청장님,국회의원님들의 결단을 부탁 드림니 다. 부정부패의 상징인 핸드폰비리 핸드폰 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화된 부패구조,경제범들의 생리 를 잘보여주는 사례군요.정부에서는 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런범 죄자들 부터 처리해서 개혁 의지를 보여 주기 바람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며 넘어 간다면 부정 부패는 우리사회 의 고질적인 한국병으로 될까 심히 우려가 되군요.경제범들의 형 량을 높이고 집단 소송제,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군요. 수십조 해먹고 배장 부리는 범죄자들 *깨끗해 보이는 전국의 핸드폰 대리점(011.016.018)과 본사가 대부분 도둑이라니 놀랍군요. 본사 대리점직원들이 짜고 전산 조작해 매달 대리점당 본사공금 수천 만원횡령하고 허위가격표 발간해(출고가를 매입원가로 속여 소매 마아진이 없는 것처럼 , 수수료로 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수수료 혜택은 대형 대리점만 누려 소형대리 점은 버티기 어렵다며) 대리점은 돈이 되지 않는 다며 팔아 버리라고 사기쳐 대부분 대리점이 속고 지금은 2.3십 대 사기꾼들이 장사하며 수억 대 이상 부정축재 해오고 있읍니 다 매달 3천5백만 가입자요금(1인당 4~5만원 이상)과 신규 보 상 매출액이10조이상 이면 1년 매출액이 28조 이상 되어야 하 나 3사 합계 10여조 밖에 되지 않으니 도둑들만 호황입니다 2002년도 10조 이상이면 그 동안 해먹은 것이 수십조 나된다는 것을 전산자료가 말해줍니다. 가입자는 폭발적이었지만 매출액 은 미미하게 증가하니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먹어도 순이 익이 몇 천억이나 되니 우리는 꼬박 속은 것입니다 이런 범죄자 들이 장사하니 가격 담합 , 보조금 불법 지급,단말기분실 도난 (대리점과 짜고 내부 변조해새것처럼 되팔아 버림), 소비자 부 당 요금청구 사례가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웃기는 것은 사기꾼 들 변명 하는게 우리만 이런가 다 그렇지 , 우리 몇 천명 되는 대 어떻게 잡아가나,우리를 누가 혼내주겠나 ,라며 배짱 부리 며 잘못된일 이라 외치는 사람 있으면 몇억으로 매수해버리거나 조폭 관련된 것으로 나서면 다친다고 협박 하거나 정계,언론계 거액로비자금 뿌리며 사회가 다 그렇다며 범죄조장하고 있으니 도둑은 수천 이라도 잡아야 하며 핸드폰요금은 대폭 인하 되어 야 합니다. 국민을 봉으로 생각 하며 과중한 통신비부담의 고통 안기며 사리사욕 채우는 범죄자들이나 이를 비호하는 정치인,언 론인(사무처직원),일부시민단체,소비자단체,사무처 직원들은 개 혁의 대상이니 도둑들 다잡을 때까지,부패세력 추방 될때까지 위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믿을만한 기자에 제보 부 탁 드림니다. 아울러 사람심리 이용해 선량한 사람 속이고 이간 질하고 매수 하고 합리화 잘하는 사기꾼들의 생리를 주지시켜 사 기꾼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듭시다. 우수하고 순수한 국민성 을 가지 우리가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은,아직도 선진국 이 되지 못한것은 부정부패가 중요한 원인이 아니겠읍니까. 구체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읍니다 *2002년도 전산자료 기준 sk텔레콤-천칠백만 가입자요금(1인당5만원),매달 8천5백억,년 말 합계 10조 이상,그외 신규 보상 매출액 6조,기타 가입비 채 권 보전료 등 모두 합하면 2002년도 매출액이 17조 되어야 하 나 전산자료상 8조 밖에 되지 않음 KTF-천 이백만 가입자요금(1인당4만원),매달 4천 8백억,년말 합계 6조 이상,그외 신규 보상 매출액 4조,기타 가입비 채권 보 전료 등 모두 합하면 2002년도 매출액이 11조 이상 되어야 하 나 전산 자료상 5조 밖에 되지 않음 핸드폰 사용자들을 눈뜬 봉사 만들고 있읍니다. 전산업무라 착 오 없이 잘 될것이라는 믿음과 대기업의 공신력을 신뢰하는 것 을 이용해 엄청난 범죄를 범해 놓고 사회가 다 그렇다며 합리 화 하고 있읍니다. 공금횡령유형과 관련기관 핸드폰요금 횡령은 부패세력의 연합 작전의 결과 입니다. *대리점의 경우-고객요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착복 하는경 우,허위계좌 만들어 본사로 제대로 송금 되지 않는경우,제대로 송금 했으나 본사에서 착복하는경우 *은행의 경우-허위계좌 만들어줌으로서 범행을 돕고 있으며 ,자 동이체로 결제 되는 고객요금이 은행에서 본사로 제대로 송금되 지 않고 있읍,이경우 누가 얼마만큼 해먹고 있나 밝혀야 할것 임 *카드회사의경우-카드로 결제 되는 고객요금 역시 은행과 같음 ***신용사회를 선도 해야할 대기업,은행,카드사가 관련된 범죄 로 진상을 파악할 가치가 있다고 봄니다. 모두 핸드폰 사기꾼들 의 꼬임에 빠져 온국민을 양심 불량자로 만들고 있으며 횡령은 죄가 않되며 도둑질해서 잘해먹는 것도 기술이고 재능이라 생 각 하며 도리 운운 하면 우습게 여기는 범죄자 들입니다. 돈먹 은소인배들 한 두명이 아니고 중 고교 선생님들, 동문전체,언론 사 통채로 매수하려는 무모한 짓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부정축재한 금액 회수한다면 요금은 50%이상 인하 ,2 년 간 가입자 전원 공짜통화가 될수가 있습니다. 좋은일 같이 합시 다. 위내용을 복사해서 믿을만한 기자에 제보하거나 각게 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람니다. 민심이 뭔가를 보여 줍시 다. 부패정치인,언론인과 4천만 인구중 1%도 않되는 사람들 매 수하거나 현혹 시켜놓고 대세를 장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범죄자 들 깨우쳐 줍시다. 정부의 묵인으로 자신들은 안전하다며 너무 크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은 피곤해진다며 교묘히 사람들 주저 앉 히고 있읍니다. *제보자가 글을 올리는 사이트에 음란성,포로노 사이트 접근하 게끔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전국의 핸드폰 사기꾼들과 그 앞잡이 들이 다른주제의글을 올려 조회수가 많은 것처럼 다른내용의글 에 조회수를 늘리거나 추천하는등, 핸드폰비리는 관심이 없는것 처럼 분위기 조장하거나 조직 폭력배들이 날뛰는 것처럼 공포 분 위기 조성하고 있읍니다. *대리점에서 근무하다 알게 됬으며 공금횡령만은 하지 말것을 여러번 권유 했지만 오히려 협박하거나 사회를 모르는 순진한사 람 ,혼자 정직 한척 하는사람으로 몰아붙여 버림니다 네티즌들 의 객관적인 판단 을 부탁드림니다. *노사모 창사랑 야후 한미르 라이코스등에서 글을올리면 사이 트 관리자 매수해 지워버리고 로그인 해야 글을 올리는 사이트 (다음 네이버 드림위즈 한겨레 개혁국민정당 등)에는 아이디를 없애버림니다 강력히 항의합시다. 수십억에서 백억이상챙긴 핸드폰대리점 016대리점을 소개합니다. 97년10월부터 현재까지 수십억~100억이상 챙기고있읍니다. 97.10~99.5 :핸드폰 대중화이전 시기 대당 소매마아진이 10만~20만원,본사에서 지급되는 수수료가 30 만원,기타 제조사(삼성 엘지등)판매 장려금 등 1대 판매당 대리 점 이익이 40~60만원, 1달판매량이 대리점당 100~500대 -이시기부터 가격표 위조,전산조작해 대당 판매 마아진이 5~6 만 원인것처럼 속여 IMF 때문에 대리점운영이 어렵다며 사기쳐 많은 대리점이 속아 투자비용(2~3 억)정도의 가격으로 대리점 매각한 경우 많음 99.6~2000.5 :정부보조금으로 판매한시기 대당 수수료 16만원~25만원 ,한달 평균 판대량이 대리점당 500~1500 대 -이시기 역시 수수료 지급 내용 문서 위조해서 수수료 횡령,대리 점에서도 기계값을 부담하는것처럼 전산조작. 2000.6~현재까지 :핸드폰 생활 필수품화된 시기 많은 가입자(대리점당 1만~4.5 만명)를 확보해 가입자요금의 7~10% 를 관리보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있음 ,매달 판매량 200~1000대, 본사에서 부담하는 대당 보조금 8만~12만원 ,판매 수수료3~10만원,이시기에는 핸드폰이 생활필수품이 되어 해지 를 거의 하지 않음에도 불구 경기가 나빠 해지를 많이 한다며 해 지통계자료를 조작해 관리보전수수료를 횡령하며 손님가장해 골 치아프게 분위기 조장하면서 이제는 돈도 않되고 손님 접대가 까 다롭다고 팔아 버리라고 사기쳐 일부대리점 속고 있거나 팔아버 렸음 핸드폰업체는 일반 대리점과는 달리 판매후 고객관리를 대리점에 서 하는 댓가로 관리보존수수료를 챙기는데 가입자가 폭발적으 로 증가해 큰돈을 벌수 있으니 사기꾼들의 범행의 대상이 되어 몇놈이 짜고 사기쳐 나눠먹고 있읍니다. 또한 011.016 경쟁관계 로 인해 본사와 대리점 계약상의 수수료(관리보존 수수료,고객유 치수수료 대당 2200원) 외에도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 로 지급받아 큰돈이 되는 것입니다. 011의 경우는 016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했으니 더 많은 돈을 벌 었으며 017.018.019의 경우는 사업실적이 조금 부진해 좀 못벌었 다는것은 쉽게 짐작이 되겠죠. 초기에 마아진이 많았던 것은 업주들 투자 비용 회수및 자본축적 으로 재투자(매장확대)의 기회를 배려하기 위함 이며 그후 본사 간 경쟁심화로 인해 반사이익을 대리점에서 누려 통신업계 특성 상 큰돈을 번다는 생각이 들긴하지만 사기꾼들이 큰돈을 챙기는 것은 어려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며 도둑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수수료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이 들군요. 참여의식을 가지면 좋은일 생김니다 거기도 그런가,라는 푸념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제보자를 황당한 사람,웃기는 사람으로 분위기 조장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기 꾼들의 속임수에 현혹 되지 마시고 참여 의식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핸드폰 범죄자들이 바라는것은 핸드폰 사용자들 의 무관심.... 참여의식을 가지는 분들 집중 매수해서 여론방패막이로 활용하려 는 범죄자들입니다. 방통대,부산대생,동아고 동문 등 많이 참여 하여 결혼비용 유학자금 고시준비비용 사업자금비용 주택구입자 금 넉넉히 챙기고 있읍니다. 돈은 챙기시고 여론 방패막이로 이 용되지 마시고 좋은일 함께 합시다.주위에 적극흥보 해주시고 믿 을만한 기자분들에게 제보 부탁드림니다. 주위소인배들의 수작 사회가 다 그렇다며 본 사건에 대해 둔감 해지게 만들려고 하더 군요.. 사회는 혼돈의 모습과 질서의 모습이 교차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진사회일수록 혼돈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준다는 것 뿐이지 항 상 무질서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금씩 발전하면서 바뀌거나 뭔가가 계기가 되어 크게 바뀔수도 있다고 봄니다. 사회의 불합리를 보고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이고 종교인이 아니겠읍니까. 의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기꾼 앞잡이가 되어 혼돈의 모습에 동화 되 어 버리는것 보니 안타깝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리라 기대도 해 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