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의 네이스 이관을 거부하는 졸업생 모임을 제안합니다.
발신 : 교육운동연대회의수신 : 열심히 투쟁하시는 동지들
0./들어가며
전교조 연가투쟁 때 전주로 돌아가는 전교조 차량에 우연히 동승하면서 전라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라고에서는 자신만이 네이스를 거부하고 있어 외로운 싸움이 되고 있다고. 학교가 네이스 시범학교인지라 한명이라도 네이스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교사에게 가산점 0.5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교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 결의 높은 교사 개인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투쟁이 아니기에 학부모와 졸업생의 동참이 필요한 것이 네이스투쟁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1./졸업생 거부 운동의 목표
대학에는 다양한 초/중/고 출신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정보까지도 네이스로 이관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NEIS에 입력되어있는 졸업생 정보('98. 2월∼03. 2월 졸업생)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부모 성명 생년월일) 학적사항(입학/졸업 학교명)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키 몸무게 체력급수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현황(진로지도 사항) 교사의 진로 상담기록 창의 재량, 특별,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 수강교과, 성적 성취도 교사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러나 동의하지 않은 자신의 정보가 네이스에 입력된다는 것이 선전될 경우 졸업생들의 반향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졸업생들의 거부운동을 조직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네이스에 올리는 출신 학교와 정부에 압박을 준다면 네이스 투쟁을 위한 큰 동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진행되었던 대학학생회장들의 선언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동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안)
애초 기획은 대학생 거부운동으로 상정되었으나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에서 졸업생으로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졸업생 거부운동으로 변경하였음.
1. 네이스 투쟁의 성과를 인권운동과 교육운동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2. 인권운동의 경우 형성된 정보인권 담론을 지문날인, 인터넷 검열, 상업사이트에서의 정보입력, 작업장 감시 등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함. (최근 강남 지역에서 CCTV 설치 논란에서도)3. 교육운동의 경우 이것이 NEIS라는 단일사안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교육부의 권위주의적 행정 철폐, 경제, 정치적 논리가 교육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에도 반대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함.
2./졸업생 거부 운동의 세부 목표
정부와 출신교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조직한다.(주 목표 대상 - 정부) 정부와 출신교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거부 내용증명(별첨 자료 첨부)을 조직한다.(주 목표 대상 - 출신교) 소송과 내용증명까지 결의되지 않은 주체라 할지라도 반대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거점 확보)
3./구체 행동 계획
1. 온라인 공간에서의 조직
수만의 촛불로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동력이 바로 네티즌의 참여로 가능했음을 확인하면서 거부운동의 총화와 조직을 온라인을 통하여 만들어 가려고 함.
조직공간 : 회원 확보에 있어서 효과적인 다음(daum.net)에 카페 개설조직목표 : 최소 1만 회원 가입조직경로 : 학생운동진영의 참여, 각 대학 카페, 사이트를 통해 홍보, 언론 조직화공간구성 : NEIS란 무엇인가?, 거부운동의 의의, 거부운동총화(나 거부했어요), 직접행동(선전전) 기획, 게시판 등으로 구성한다.
활동방향 :
대정부 소송 진행 : 조직가능한가를 타진하고 네이스 연석회의와 상의하여 조직 1학교 1거부를 조직화한다는 의미에서 2,000(전국 고교 숫자에 맞춘 상직적인 숫자)인 거부 내용증명 조직.
각 대학 학생회, 학생·교육단체 조직화
각 대학 선전과 소송, 내용증명 조직
- 정부를 향한 소송은 법무법인 '지평'의 자문을 얻어서 소송 조직 -> 소송에 참여하는 개인은 자비 부담. - 출신교를 향한 내용증명은 향후 서명운동의 방식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출신교를 분류하여 소재 전교조 지부·분회와 협의하여 내용증명서 발송. 이후 내용증명을 진행한 졸업생들의 명단을 총화. 대대적인 조직을 위해 내용증명의 수수료의 부담을 전교조에 요청할 수도 있음. (가능한 각 학교별로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아이러브스쿨과 같은 동문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운동주체들이 자신의 학교졸업생들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그 외 - 대학로, 종로, 인사동 등의 도심에서의 선전전 진행, 여론 보도를 조직화 하는 것.
별첨 <내용증명 예시문 - 졸업생용>
내 정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수신
- 주 소 : (학교주소)
- 성 명 : (학교장 이름) 귀하
발신
- 주 소 :
- 성 명 : (졸업생 이름)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3개 영역(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판단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법률, 국제규약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헌법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16조, 개인데이터의국제유통과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OECD 가이드라인), 전자화된개인정보와관련된규정을위한UN가이드라인,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 등
또한 법학자들 역시 NEIS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명백히 헌법과 현행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 위헌·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NEIS는 헌법소원과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 합니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NEIS 운영 여부를 학교 단위에서 결정하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해결을 학교 단위로 떠넘긴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됩니다만, 한편 현행법상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책임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NEIS 운영에 따른 정보 집적의 1차 책임이 단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NEIS 운영 여부를 학교장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졸업생으로서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저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교장께서 귀교에서 NEIS가 운영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귀교에서 NEIS를 운영한다면 적어도 '저의 정보' 만큼은 절대로 NEIS에 탑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교에서 위헌·위법 NEIS가 운영되어 저의 정보가 탑재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3. 7. . $$고등학교 @@년 졸업생 아무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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