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토론게시판

번호 : 113
글쓴날 : 2003-07-05 07:16:47
글쓴이 : 전고협	조회 : 1749

제목: [전고협]네이스 관련, 전교조 탄압 규탄성명 말 그대로 `파쇼적인'탄압 반대한다! 학생들은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것, 네이스 폐기하라! 지난 6월 20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 개별 학교에서 연가를 내고 서울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네이스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전교조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가들과 대학생과 노동자 들이 모여 진행 하였다. 그런데 어제 각 시도 교육감들은 경남 합천에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이 연가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 3천여명 전원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교원노조 관련법에 따라 불법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에게 징게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전국 고등학생 대표자협의회는 이 방침이 매우 불합리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학생의 입장에서 징계방침 철회를 시도 교육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먼저 선생님들의 집회가 불법인가 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감들의 방침은 말 그대로 탄압이다. 논리로 안되니까 이제 물리력으로 탄압 하겠다는것이다. 집회의 내용이 어쨋건 집단 연가는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연가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에 전례를 보자면 전교조는 이미 지난 2001년에 이번과 같은 연가집회를 했었다. 그때는 물론 징계도 사법처리 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전교조 선생님들의 사법처리와 징계는 말도 안되는것이며 고등학생들은 만약 징계가 있을 시 이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 할 것임을 알린다. 또한 시도 교육감들은 연가 허가를 내준 교장 선생님들께도 경고를 한다는 파쇼적인 발상까지 내 놓았다. 우리 학생들이 아파서 조퇴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선생님은 조퇴를 시켜주는것이 보통이다. 이는 학생이 스스로 결정하고 학생의 상태를 보아 조퇴 하고자 판단 했을때 선생님은 지도 차원에서 형식적인 허가를 내 주는것이다. 선생님들의 연가 역시 선생님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연가를 신청 한 것이고 이것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승인'의 문제이다. 교장 선생님은 당연히 허가 해 주는것이며 이 허가는 실질적인 허가는 분명히 아니다. 따라서 교육감들의 이 방침 역시 철회를 요구한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단순한것들이 아니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다. 노조의 활동을 교장 선생님이라는 관리자를 통하여 통제 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교장선생님들까지 징계한다면 교육감들은 앞으로는 전교조를 더 효율적으로 탄압 할 수 있을것이다. 역시 말도 안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보기에 따라서는 정당한 행위일 수 있다. 그러하기에 근본적인 문제인 네이스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 역시 있다. 네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무엇인가? 학생의 신상정보와 학부모들의 신상정보 등 대한민국 다수의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교육부 서버에 너 놓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세계에 없는 비인권적인 시스템이다. 우리가 선생님들께 잠시 들은 꾸중이지만 이것은 네이스를 통하여 평생 우리를 따라 다닐것이며 이로 인한 불평등은 막을 수 없을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정당, 가입한 시민 단체.부동산.연봉.전과 기록 등 신상 정보가 30년동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교육청 서버에 들어 있는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위험하고 세계적인 비인권적인 시스템을 두고 철자까지 무시 해가며 `나이스'라고 한다.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neis'가 `나이스'가 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이 네이스 문제를 대단히 왜곡하여 보도 하고 있다. 교육계의 내부의 혼란이니 힘겨루기니 하며 본질은 왜곡한 채 교원단체간의 반목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대한 교육현안을 뒷전으로 내치고 엉뚱한데 집착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전교조는 불순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마침내 어제 교육감들과 교육부총리는 선생님들의 탄압에 합의 한 것이다. 이러한 계속되는 본질왜곡과 정부의 인권침해 기도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전교조에 대한 파쇼적인 탄압을 그동안 조용했던 학생들의 거대한 반발을 불러 올 것이다. 전국의 고등학생들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인권침해를 버젓이 벌이고 있는 네이스를 폐기하지 않으면 총 궐기 할 것이다. 우리 고등학생들의 궐기는 이승만 매판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한동안 큰 힘이 없었다고 하여 이러한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고등학생들은 인권침해도, 파쇼적인 탄압도 보고 있지만은 않을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하라! 2. 전교조 선생님들에 보내진 출두요구서와 교장선생님을 징게하려는 방침을 철회하라! 3. 교육부는 파쇼적인 탄압에 대한 합의를 취소하고 교육감들을 파면하라! 4. 정부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꾀하는 네이스를 즉각 폐기하라! 5. 네이스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학교는 각성하고 학생자치권 인정하라! 2003년 7월 5일. 행복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4기 전국 고등학생 대표자협의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