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토론게시판

번호 : 112
글쓴날 : 2003-07-04 22:22:26
글쓴이 : 박우석	조회 : 3855

제목: 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앤드 게임 2 휴전협정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이승만의 약속은 북한이 아닌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 있었다. 그래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의 약속이 서명한 것과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창출하기 위해서 주 교전 상대였던 남북한이 별도의 새로운 평화 협정을 체결하거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명시적으로 전쟁 종식을 명문화한 확실한 평화 협정으로 격상시키는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 20년 이상 유엔군 사령부는 군사적 기능을 하지 않았다. 1978년 미국과 남한은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고 유엔군 사령부는 공식적으로 이 새로운 사령부에 권한을 넘겼다. 미군 장성이 새 사령부의 수장을 맡고 유엔군 사령부 사령관의 직함도 계속 보유하지만, 유엔군 사령부 모자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에만 써 왔다. 임동원이 주목한 바, 일본 내 기지 문제 외에도,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면 남한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의 법칙. 정치적 기초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1950년 이승만이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부에 이양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고 리처드 스틸웰 장군과 같은 미국 장성도 한반도에서 미국이 향유하고 있는 작전통제 권한의 정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보기 드문 주권 양도” 라고 논평한 적이 있다. 스틸웰 장군은 한미연합사령부의 미군 사령관은 “미국의 고위 당국” 에만 보고하고, 핵무기 사용에 관해서도 미국 상부에만 보고할 기술적. 법적 재량권이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지적했다. 이는 독일에서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 미국과 독일 두 나라 당국에 보고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996년 임동원은 “남한이 북한과 협상에서 주요 행위자로서 독립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고 단언했다. “작전통제권을 이양해야지만 북한이 남한을 존중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남한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하는 한 미국은 전쟁 발생 시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작전계획을 세워 놓은 기초 위에서 미국의 공약 이행과 증원군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남한군 장성인 외국군의 지휘 아래 미군이 전투하는 것을 미 의회가 반대할 것이고 작전통제권 없이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려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말한다. (적전 통제권 환수가 미군 철수 시키는길) 미일방위조약에는 일본 자위대에 대한 미군의 전시 통제권 조항이 없다. 1999년6월15일 서해교전은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한간 해상 경계선으로 설정했으나 북한이 반대해온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서 발생했다. 북한 함정이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고 최초 10분간의 총격전이 더 확대되었다면, 당시 연합사령부 사령관이던 틸럴리 장군은 작전통제권을 접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1971년부터 1974년 까지 주한 미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나중에 말레이시아 주제 대사를 역임하고 있던 고 프랜시스 언더힐은 1971년 2월 19일 윌리엄 포터 대사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여기에 잡아두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었습니다. ... 위기가 진짜로 찾아왔을 때 누가 누구에 대해서 작전통제권을 갖는지 우리들이 알게 될 거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 코가 꿰이는 데는 24시간 정도의 위기면 충분할 것입니다. 로버트 갈루치는 제네바에서 핵동결에 관해 협상하던 중 만찬 자리에서 북한 쪽 수석 대표였던 강석주 외교부 제1 부부장이 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놀랐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우호적이 된다면 미군에 대해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 같았어요”라고 갈루치는 술회했다. (미군이 철수한후 남한 강경파의 도발과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 함인듯?) 리찬복은 정전협정과 유엔군 사령부가 대체된다면 북한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드러내 놓고 얘기했다. “우리는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이란 상호 이해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평화 체제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북의 강석주는 “정전협전은 두 적대적 당사자간에 체결됐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평화 협정의 목적은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북쪽에 대한 남쪽의 위협이든 남쪽에 대한 북쪽의 위협이든 평화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예방하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 1995년 방북 때 만난 김병홍 북한 외교부 정책기획 국장은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미군 철수가 이 지역의 세력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북한 관리는 “만약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일본이 즉각 재무장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당신네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선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리형철 대사는 남쪽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완화할 남북연방을 미국이 얼마나 지지하는가에 좌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9년도 주미대사 스티븐 보스워스는 “우리는 일괄 협상에 관한 논의에 말려들 경우 거기에 미군 지위 변경 문제가 포함될까 봐 두려웠지요.”라고 그는 말했다. 김대중은 주한 미군 문제와 관련해 “지역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김정일이 “나도 전적으로 동감” 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미군 철수 옹호론자들은 양극단으로 나뉜다. 한쪽은 무조건적인 신속한 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극단은 북한이 분명하게 규정된 일련의 군비 통제 양보안에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외국 군대의 지속적인 주둔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발이 점증하고 있다. 이런 반발은 이데올로기적인 구분선을 넘어섰고 미군 철수 속도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1970년 후반 포터 대사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 남한이 북한을 침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면서 미군 주둔을 옹호했다. 1975년 방위비 세출예산에 관한 보고서에서 “자동적인 전투 개입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처를 취할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미군의 남한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남북한간의 사소한 충돌의 경우에도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고 미 보병 2사단은 북한이 주요하게 도발할 경우 미군의 전투 개입을 거의 피할 수 없도록 배치되어 있다” 고 지적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는 제2사단의 모든 부대를 서울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새로운 막사 시설 건설 책임을 남한에게 지울 것을 미 국방부에 촉구했다. 1991년 부시 행정부는 “남한군의 군사적 능력 증대와 전반적인 군 감축 때문에 미국은 1992년 말까지 7천 명을 ”첫“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한 주둔 미군의 수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숫자의 감축은 이뤄졌으나 후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 등장을 내세우며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과의 1994년 핵 위기 때 “주한 미군이 필요하고 한국민이 주한 미군 유지를 원하는 한” 남한 내 주한 미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전례 없는 약속을 했다. 미군의 남한 주둔 정책이 거의 50여년 동안 워싱턴에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부분적인 해답은 한국전쟁에 대한 심리적 후유증이 사그러진 반면 그 결과로 북한이 불합리하고 위협적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데 있다. 또 다른 해답은 피상적인 전략적 논리를 들 수 있다. 그 논리들이라는 게 미군 주둔이 불안 지역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나 미군 입지의 변화가 아시아로부터의 “퇴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정도다. 그러나 미국이 “타르 베이비에 달라붙은 브러르래빗”차럼 남한에 붙어 있는 중요한 이유는 남한이 어떠한 변화도 막아내는 남다른 재주와 결의를 보여 왔다는 점이다. 남한 쪽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로비 활동에 의해 북한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이미지와 피상적인 전략적 논리의 영향이 수년간에 걸쳐 극대화되었다. 1976년 박동선의 코리아 게이트 의 하원의원 뇌물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남한 쪽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은 한반도 분단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통일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하고, 미국을 남한에 붙잡아 두는 어떤 행동도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는 것이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브라운은 1997년 한 세미나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은 워싱턴에서 많은 위세를 부리고 있다”면서 “서울과 워싱턴 보수파들 사이의 오랜 친분 관계가 이들 보수파들이 행사하는 정치권력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 육군의 4성 장군이 외국에서 작전권을 행사하는 “총사령관”을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곳이자 마지막 곳이다. 2000년 9월 「워싱턴 포스트」는 “식민 총독들” 이란 기획 연재 기사에서 “사령부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반자율적이고 미국 외교정책에도 얽매이지 않은, 현대판 로마제국 식민 총독부로 바뀌어 왔다. 주한미사령관은 좋은 시설의 주택과 보통 3년간 135000달라를 받으며 풍부한 오락 여행 예산을 받는다. 남한 사람들은 미군들이 최고의 알짜배기 땅을 외국 문화와 풍요의 오아시스인 골프장과 기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지만, 한국군과 미군 엘리트들은 그 땅에서 편안한 동지애를 느끼면서 즐기고 있다.(용산 기지안과 세종대터와 어린이 대공원이 골프장 이였고, 옆에 미군부대도 있었으며 그들이 즐기든 곳이다.) 국방부 관리 월터 슬로콤은 “미국이 자기 돈을 들여 안보 방패를 계속해서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려고 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군 주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남한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선 평가가 제각각이다. 제임스 레이니는 남한의 국방예산이 130억 달러였던 1994년에 “우리가 없었다면 남한은 국방예산을 두 배로 늘려야 했을 것” 이라고 말해 비슷한 수치를 내놓았다. 아시아 지역에 한반도 관련 미군 병력을 유지하는 데 수반되는 간접비용은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르다. 국방정보센터는 가장 많은 연 420억 달러로 추정했다. 기동 능력 증강의 중심 사업은 214대의 C-141과 109대의 C-5 수송기를, 더 많은 짐을 수송할 수 있는 120대의 C-17 수송기로 대체하는 것이다. 48대의 C-17 수송기는 1997년에 이미 실전에 배치됐다. 이런 실질적인 공수 능력은 다양한 크기의 대형 Ro/Ro 컨테이너 수송선 58척을 포함해 197척으로 구성된 해상수송 선단과 세밀하게 조율되면서 운용된다. 대부분의 Ro/Ro 컨테이너 수송선은 육군과 해군, 해병을 위한 장비와 보급품을 선적해 놓은 상태로 있다. 육군에 배당된 13척은 약3만 4천 명에 달하는 2개의 중무장 사단 병력을 30일 동안 지원할 장비, 식량, 물, 기타 보급품들을 충분히 싣고 있다. 현홍주 전 주미 한국 대사는 한국인들의 대미 인식 변화를, 처음에는 일본 식민 통치에서 한국을 해방시킨 “해방자“였다. 그 다음에는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우고 전후 재건을 관대하게 지원해 준 ”은인“이었다. 끝으로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해 대미 수출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미국의 다른 면이 통상 압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을 “장사꾼”으로 보게 됐다. 한국인들은 미군 주둔에 대해 세 가지 특수한 문제들로 인해 감정적으로 과잉 상태가 되곤 한다. 첫째로, 매매춘 문제다. 한국의 여성 단체들은 한국 내 9개 미군기지 모두가 한국 가정들을 타락시키고, 성병의 온상이 되는 “사창가”로 둘러싸여 있다고 비난한다. 둘째로, 반미 감정의 중요한 초점은 미군이 남한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누리는 치외 법권적 면책특권에 모여진다. 셋째로, 정부 차원에서 미군 주둔을 둘러싼 긴장 관계는 남한 쪽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 정도에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1999년에 4억 달라는 적으니 더 내놓으라고 했고 한국은 부동산과 써비스 가치를 합하면 22억 달라나 된다고 양보하지 않고 있다. 미군 주둔 반대가 대학생이나 반정부 세력 소수 집단에 한정된 주장이라는 미국의 가정은 과거에는 맞았지만, 이젠 맞지 않는 얘기다. 여론조사에서는 17.7%의 응답자들만이 통일 이후 현 수준의 미군 주둔에 찬성한 반면, 32%의 응답자가 미군 주둔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1975년 북한의 남한 침공 시 미군 투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65%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1999년에도 66%가 반대 했다. 한반도 내의 군비 통제와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부분의 제안들은 두 가지 기본적인 제약을 갖고 있었다. 첫째, 이들 제안은 1953년 정전협정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 왔다. 둘째, 이들 제안은 북한 쪽 양보의 대가로서 주한 미군을 재배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철수할 것만을 상정했다. 북한 쪽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대가에 관계없이 미군을 완전 철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선택권을 열어 두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군 주둔에 대해 과거보다 더 유연해질 여유가 있다. 미국과 남한이 미군 주둔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태세가 되어 있다면, 나는(셀리그 해리슨) 북한의 강경파들은 저절로 꺽일 것으로 본다. 북한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군사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틀렸다면 미국은 한반도라는 수렁에서 조기에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비 통제 협상은 남쪽의 강경파들이 방해하고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 -4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비밀 해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1951년 말 “허드슨 하버 작전”에서 B-29 폭격기를 동원해 평양에 모의 핵폭탄을 투하했다. 이는 “모의 시험 연습”의 일환이었다. 1953년 정전 협상의 교착 상태를 깬것도 미국의 위협이었다. 미국은 전쟁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무기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직후 델레스 국무장관은 어느 지역에서든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 오면 핵무기로 반격한다는 전지구적인 “대량 보복” 전략을 공표했다. 1955년 1월 아서 래드포드 미 합참의장은 서울을 방문하는 길에 미국은 “필요하다면 북한의 어떤 새로운 침략이든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천명했다. 분명히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피터 헤이즈가 보여줬듯이 이런 핵무기의 위협들로 북한은 “과잉 억지”되어 있었다. ※북한은 미국의 실질적인 핵 공격 위협을 “현존하는 것이자 실행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북한의 반응은 우선 재래식 전력을 전진배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적 껴안기” 전략이다.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은 물론이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쪽도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에게까지 위험을 주게 되라라는 걸 예고하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1963년“지하터널을 파서 요새와 공장을 건설해야 핵무기를 갖이고있는 적을 이길수있다.” 고했다. 1965년에 영변에 실험용 원자로를 설치했다. 300명의 북한 핵 과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소련에서 훈련을 받았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또한 모스크바가 단거리 스커드미사일을 제공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의 과학자들은 이때부터 이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해 왔으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하기도 했다. 1975년 6월 20일 제임스 슐레진저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돼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58년부터 조시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 1991년까지 남한군과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된 미군의 대규모 군사 훈련에서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시나리오가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이들 훈련 가운데 가장 극적인 것은 적진 후방까지 깊숙이 공격하는 시나리오인 공지전 전략이었다. 1983년 공개된 이 전략에서 미국이 밝힌 목표는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단순히 남한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북쪽까지 확대해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또 이 전략은 적들이 주요 전장으로 진격해 오기 전에 이들을 궤멸시키고 병참 지원 대열을 파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실제로 B-52 폭격기가 계곡을 저공비행하며 훈련했다. 전술 핵무기 철수 이후에도 미국은 남한에 대한 핵우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북한 쪽에 상기시켜 왔다. 「뉴욕 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는 1993년의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기사에서 이 훈련이 핵우산의 재확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팀스피리트가 보여주려는 것이 그것이었다. 미국은 B-1B 폭격기를 동원했고 이 훈련을 위해 핵 공격 능력이 있는 다른 무기를 한국에 보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기 위해, 또 낙후된 미그기의 공군 전력에 대한 남한 공군의 군사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응해 왔다. 모스크바가 영변에 설치해 준 가스-흑연 방식의 원자로(흑연 감속로)를 가동하는 데는 우라늄과 흑연이 필요한데, 북한에는 우라늄과 흑연이 상당량 매장돼 있다. 이 흑연 감속로는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노력이 경제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냉전 종식으로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식량과 석유 지원을 중단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북한의 실용주의자들은 경제적 붕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 일본, 남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쿄와 워싱턴 당국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투자.무역.원조에 대한 문호를 여는 데 합의해 주면 핵 프로그램의 군사적 요소는 일단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실용주의자들은 초기에는 설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1991년 9월 27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자 평양의 정책 논쟁은 방향이 급격히 바뀌었다. 나는(셀리그 해리슨)1992년1월1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 하는데 동의 할 경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기대 할수있는지 분명히 제시하는 일괄타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1992년 봄 내가(셀리그 해리슨) 카네기재단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겪은 일화는 실용주의자들이 경수로 제공이라는 절충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수로 제공으로의 전환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은 평양으로 가기에 앞서 서울에서 만난 김윤호 전 합참의장과의 대화에 의해 촉발됐다. 소신 있다고 평가받는 김윤호 장군은 놀랍게도 핵 위기를 해소할 방법으로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수로는 평양이 모스크바로부터 얻으려 했던 것이다. 노태우는 남한 내 기득권 집단 안에서도 북한에 대한 좀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견지해 온 통일원 차관 임동원을 북한과의 협상 대표로 임명했다. 퇴역 소장 출신인 임동원은 미국을 설득해, 북한이 심리적으로 전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팀스피리트 한미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도록 했다. 북한의 발표는 클린턴 행정부와 미 의회 내에서 평양을 핵확산금지조약에 묶어 두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엔의 경제 제재를 추진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5월 26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나는 다시 이 문제는 일괄 타결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남한의 외교와 국방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은 강경파들이었다. 이들은 북한의 핵 위협보다도 미국과 북한의 타협 가능성을 더 우려했다. 지금도 클링턴의 보좌관들의 상당수는 핵의 참화로부터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다. (전후 문맥을 볼때 북한의 핵 보복공격 능력을 확인하듯함) 카터의 돌파구는 6월 16일 오전 클린턴이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그 순간에 나왔다. 이 국가안보회의는 남한에 미군을 대대적으로 증파하는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열렸다. 1994년7월8일 김일성이 사망한날 협상을 재개해 “기본합의”로 알려진 핵동결 합의는 1994년 10월 21일 체결됐으며 북한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상이 가능하도록 한 사람이 카터였다면 신중함과 역량을 발휘해 협상을 진전시키는 역할은 갈루치가 맡았다. 그러나 워싱턴과의 타협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평양의 김정일 주변에 있는 소수 실용주의자 그룹이었다. 이들은 미국의 방해와 평양 내부 강경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확고부동하게 협상을 관철시켰다. 핵동결 합의를 산출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나는 미국 쪽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북한의 불신이 아주 크다는 걸 생생하게 깨달았다. 내가 김일성과 만났을 때 통역을 했던 이는 나중에 그가 핵동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 전에 강석주와 나눴던 7분 동안의 대화 내용을 귀띔해 주었다. 북한이 미국에 속아넘어가는 걸 피할 수 있는지, 미국이 북한을 속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그 내용이었다는 것이었다. 제네바 합의에 대한 의회의 예산 지원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중간선거 뒤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은 어찌됐든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북한은 미국 내 정치의 변덕스러움에 대해 인내심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모든 일이 곧 제대로 풀릴 것이라는 미 국무부 쪽의 보장을 일단 받아들였다. 북한은 배에 돌을 던지는 걸 원치 않았다. 핵동결 합의에 따른 동시 행동 조처의 일환으로 매년 공급받기로 한 50만 톤의 중유 역시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재 해제를 둘러싼 양쪽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평양의 강경파들은 점점 더 공격적인 자세를 보였다. 군부는 1993년 단 한 번 실험했을 뿐인 중거리 노동 미사일 실험을 제개하기를 원했다. 김정일은 이런 군 장성들을 4년 동안 붙잡아 두고 있었다. 그는 1996년10월로 계획된 미사일 실험을 연기했다. 김영남 “우리군 장성과 원자력 일꾼들은 군사적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는 경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며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도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식적인 외교 조처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은 대체로 이를 무시했다. 중유 공급은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나 미국은 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조처를 촉구한 북한의 일관된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마침내 6월 16일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최종적인 조처를 위했다. 외교부 담화는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 영토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에 대응해 우리는 그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미사일을 개발.실험.배치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담화는 “미국과의 평화 협정이 조인되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뒤 우리는 미사일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 고 제안했다. 미국은 이 경고 역시 무시했다. 1998년 8월 31일에 이뤄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이 마사일 개발에서 이미 밝혀진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워싱턴과 도쿄를 격앙케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1994년 미국이 핵동결 합의의 일환으로 제재 해제를 약속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재 완화 조처가 취해진다면 제네바 합의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저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다시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준수함으로써 9월 17일 합의에 따른 의무를 존중했다. 김정일이 320 마일(500km) 이상의 사정 거리를 갖는 모든 미사일의 개발 실험을 동결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일본과 일본 내 미군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노동 미사일의 개량형도 동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월 2일 올브라이트의 만찬에 참석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전직 외교관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나는 가지 않겠다는 결정이 미국의 이익과 목표에 반대하는 평양 내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에 마지막으로 서명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2000년 11월 일본이 분리해서 축적해 온 플루토늄은 이미 모두 32.8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5.2톤(650개의 핵무기만들 수 있는양) 이 일본 내의 저장고에 있고 나머지는 유럽의 재처리 시설에 있다. 일본은 또한 90톤 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축적해 왔다. 이를 재처리한다면 1만 1,125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미국의 기술적 지원에 힘입어 일본은 연료재순환장치실험시설로 알려진 특별한 재처리 시설을 개발중이다. 미국과학자연맹의 우주 정책 프로젝트 책임자인 존 파이크는 M-5를 탄도미사일 응용 쪽으로 전환한다면 일본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MX 피스키퍼에 필적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H-2 로켓의 최신형은 3톤의 탄두 적재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의 미니트맨 3과 MX 피스키퍼는 모두 MIRV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며 각각 3개와 10개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 일본은 1999년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4개의 인공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스스로의 우주개발 능력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 전 해인 1998년에 있었던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광명성 1호 로켓)발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 플루토늄과 고속 증식로의 경우 자립적인 핵연료 사이클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으로 뒷받침됐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권이 교체돼도 일본 정부는 핵과 우주 계획에 대해 계속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핵심 관료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들 계획이 핵무장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이 핵 선택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든 가지 않든 통일 한국이 핵으로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989년 미국은 평양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 가능성에 분노를 터뜨렸지만 종종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다. 그보다 19년 전인 1970년에 남한이 독자적으로 그에 비견할 만한 비밀 계획에 착수했다는 사실이다. 박정희의 핵개발 의욕을 포기 토록 하기위해 미국은 “한국방위공약을 철회 하겠다” 고위협해 핵 개발을 포기시켰다. 한국의 핵개발을 지지하는 매파들은 평양과의 관계가 개선돼 남한이 핵 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본이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의 선택권을 확보한 것처럼 남북한도 핵 재처리 시설을 보유해 이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최소한의 핵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남북한이나 통일된 한국은 일본이 민간 핵 설비와 우주 프로그램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할 경우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이들은 경고한다. 미국의 관심은 오직 북한의 핵 개발 능력에만 쏠려 있었다. 그러나 서방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개발된 남한의 원자력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북한에 비해 훨씬 앞서고 있으며 군사용으로서의 잠재력 또한 훨씬 크다. 남한은 현재 12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6기를 건설중이다. 또 2030년 까지 12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청사진을 갖이고 있다. 그동안 27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축적해 왔다. 재처리 시설을 보유한다면 3375개의 핵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다. 일본 매파들은 남북이 축적해 온 기술적 성과를 확보한 통일 한국이 핵으로 무장할 경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나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남한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재처리 시설을 허용한다면 자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남한의 국방 담당 기자인 유용원은 1991년 남한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연대기적으로 분석한 글에서 “미국의 개입에 의해 쓰라린 좌절감을 맛보게 된 것은 이것이 두 번째였다”라고 썼다. 그는 전두환 정권 말기와 1987년 남한의 첫 자유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 노태우 정권의 초기 2년 동안 이 계획을 살려내기 위해 핵 과학자들과 주요 국방 관리들이 벌였던 필사적인 노력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유용원은 1989년 8월 18일 합참이 “xxx플랜”으로 알려진 핵무기 개발을 전면적으로 제개하기 위한 제안을 당시 이상훈 국방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부장의 수석 비서관이었던 서수종에 의하면 노태우는 1991년 중반 미국이 이 계획을 알아채고 막아설 때까지 xxx플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압력에 굴복한 노태우는 미국이 의심하던 대덕의 핵 시설의 과학자들을 대량으로 이동시키도록 명령했고, 1991년 말에는 국방부의 계획을 중단시켰다. 1991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은 핵을 지지하는 매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을 밀어붙였다. 노태우의 계승자인 김영삼 대통령은 1991년의 합의를 존중했다. 그러나 상당수 핵심 측근들이 이를 비판하자 다른 방안을 찾았다. 국회 통일 외교위원회의 정재문 상임위원장은 1993년 5월 29일 이 합의를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문은 “재처리 시설을 갖게 된다면 원자력발전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해지고, 핵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비핵화공동선언의 재검토를 요구하자 김시중 과학기술부 장관은 “적절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핵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중진 이웅희 의원은 남한은 1974년부터 1992년까지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에 20억달러 이상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전 연료의 도입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재처리야말로 원전 자급자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1991년 비핵화 합의에 대한 학계의 비판을 주도한 이는 김태우 박사였다. 정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원이었던 그는 “만약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들을 보유할 수 없다면 엄청난 경제적.기술적 손실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우는 재처리 시설의 확보 논리를 궁극적으로 일본이 가동하고 있는고속 증식로의 건설에 대한 남한의 꿈과 연결시켰다. 그는 추출된 (재처리된) 플루토늄은 고속 증식로의 연료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고속 증식로는 남한의 발전을 비춰 주는 “마법의 등대”가 될 것이며,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우라늄 원료의 수명을 60배 이상 늘려 줄 수 있는, 예술의 경지에 있는 핵연료 재순환 기술”이라고 극찬했다. 유용원도 남한의 핵 폐기물 처리에서 고속 증식로의 잠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처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0년안에 우라늄 매장량이 고갈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 한다면 사용후 연료의 재활용이 필요하다”. 노태우때 과학담당 최영명은 “재처리 자립을 확보 해야한다. 일본에 의존 할수 없는데 국가의 존립이 달렸다고 내게 말했다. 1975년 미군 당국의 후원 아래 미사일의 수리를 맡을 한 남한 기업이 설립됐다. 161명의 남한 기술자들이 잇따라 미군 기술자들과 군수 산업체인 레이시언으로부터 미사일 기술교육을 받았다. 교육과정 중에는 미사일 전자장치의 내부 작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과정 안에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방어용 지대공 미사일에서 지대지 미사일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지대지 방식으로 전환하면 미사일은 방어용으로뿐만 아니라 공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1978년 9월 26일 남한은 지대지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남한은 이것을 NH-K로 이름 붙였다. 남한 국방부는 미국 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무시한 채, 자랑스럽게 남한이 자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전세계 7개 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은 이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정 거리 180km를 넘어서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1979년 양해 각서에 담겼다. 미국은 남한이 사정 거리 500km 미사일의 개발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남한이 이 미사일을 개량한 새 모델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열 가지 부품이 한국에 수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취했다. 남한은 2005년까지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저궤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10억 달러 규모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남한 관리들은 인공위성이 오로지 지도 작성과 연안 감시, 기상 예보 등 평화적인 목적에만 이용되고, 이들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은 액체 연료 엔진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1998년 6월 16일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건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일련의 상호적인 포괄적 군비 통제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제한하는 대가로 군사력을 철수하고, 평양은 실질적인 사찰을 수용하고 핵포기 선택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미국은 스스로가 핵무기에 의존하면서도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이를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 걸쳐 전략적 차원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자만심으로 아무런 도덕적 가책 없이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불공정한 비확산 정책을 관철시키려 한다. 인도는 역사적인 대국으로서의 국운에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떠오르는 강대국이다. 이에 반해 작은 나라 북한은 국운이 아니라 국가적 생존에 매달려 왔으며, 미국의 비확산 압력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해 왔다. 북한의 관점에서 미국의 진실성 여부를 시험하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는 1994년 제네바 합의 3조 1항의 합의를 존중하는가 여부일것이다. 이 3조 1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장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남한과 일본이 경수로 건설을 위한 재정적 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지게 했다. 남한은 40억 달러를 부담하는 데 동의했고, 일본은 미 행정부 역시 의회로부터 다국적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케도) 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10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에 상징적인 지원조차 요청하지 않았다. 다만 매년 중유 50만톤만 지원 하기로 했다. 일본은 특히 제네바 합의에 대해 미국이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불만스러워 했다. 일본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구상을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다. 1994년 시점에서 볼때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는 경수로 완공이 2003년이지만 낙관적으로 봐도 2008년이나 현실적으로 전망할 때 2015년이 돼야 완공 될것이다. 남한은 경수로들이 잠재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재정 분담을 둘러싼 지리한 논란을 헤쳐 나가면서 케도에 대한 약속을 실행해 가고 있다. 경수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대체 투입되기도 했다. 북한에 제공될 원자로의 경우에도 미국 기업들이 냉각 펌프와 같은 주요 부품들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이들 부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이 의무 사항이다. 찰스 카트먼 케도 사무총장은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는 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핵사고 때의 보상과 관련된 것” 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또 다른 체르노빌 사고가 터졌을 때 누가 이를 보상하는가 하는 것이다. 특별 사찰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관계에서 폭발성 있는 현안이 될 것이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가장 신뢰할 만한 최악의 상황”은 평양이 6.3kg에서 8.5kg의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 양이 8.5kg 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8kg의 플루토늄이 요구되는 핵무기 1개를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 지역(북한)에 대한 대담한 비핵화 조처를 취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완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클린턴은 1994년10월24일 김정일에게 보낸 서한에서 “첫번째 경수로의 완공때까지 임시 대체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고 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 북한의 불만은 정당한 측면이있다. 남한이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되어 온 것은 미국의 압력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보다 북한을 더욱 “거칠게” 대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다. 부시 행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신속히 실시함과 동시에 제네바 합의를 뛰어넘어 미국이 직접 사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개선”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워싱턴은 남한이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게 되면, 경수로가 제공하기로 한 전력을 대신 제공하는 셈이 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원자력이 아니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원자로를 초고전압선로의 송배전망으로 연결시키고 이 송배전망을 현대화하는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하려고 하겠는가? (해답은 본서를 참고 하시요)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서약을 함으로써 핵동결 합의 3조 1항을 존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방적인 서약에 대해 남한은 미국이 자신을 저버린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 여전히 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경우, 미국은 설사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한다 할지라도 압도적인 제2격 대응 능력을 갖고 있다. 또 인접 지역의 다양한 핵무기와 핵 탑재 가능 무기들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 ※미국의 “핵 선제 사용” 정책은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북한 내 매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1991년의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다. “김영남” 은“당신의 나라가 우리들에 대한 핵 선제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고 핵우산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손을 묶을 수 있소?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호혜 평화 등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어야지 강대국의 특권에 근거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생물학무기협정에는 서명했다. 미국의 한반도 핵태세를 비판해 온 남한 국방대학원의 남주홍 교수는 1987년 “남한의 딜레마는 미국이 북쪽의 동포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걸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있다. 실제로 남쪽 사람들은 미국의 핵 구상을 전쟁 수행 전략으로 보기보다는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이 북쪽 동포들의 삶을 파괴하는 걸 결코 원치 않기 때문이다” ※신포의 금호 지구에 2기의 신형 원자로가 완공되면 북한 역시 미국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지역 협력에 보다 우호적인 자세가 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맥락이나 평양-워싱턴 원자력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아시아톰 참가는 좀더 현실적인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비핵지대화의 핵심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화학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북한이 가입하도록 하는 작업이 선행한다면 이 지역의 비핵지대화는 크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대부분의 제안들은 중국의 동북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의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이징은 이런 제안들을 거부해 왔다. 비핵지대화 개념에 대한 일본 유력 언론들의 이런 지지는 일본 내의 여론이 점점 더 미일 안보 관계의 전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는 이렇게 물었다. “비핵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다짐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어떤 경우든 4만 7천 명의 미군이 일본에 주둔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비핵지대가 설치된다면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오래 전부터 일본 국민들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 또는 북한과 핵무기 공격을 주고받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진정으로 일본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냉전이 최고조인 때조차 「요미우리신문」이 후원한 권위있는 전문가 그룹은 미국이 일본을 위해서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리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회주의 강대국들은 일본을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인질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이들의 연구는 밝히고 있다. 핵무기를 지지하는 일본의 매파들은 미국이 자신들한테 제공하는 핵 억지를 임시적인 방편으로 간주해 왔는데, 이는 일본 스스로가 핵무장하는 시점까지 이웃 핵무장 국가들과 교섭하는데 미미하나마 정치적 혹은 심리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 주리라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분쟁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한, 그리고 북한이 핵 시설을 해체하고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의미 있는 조처를 취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 (NMD) 체계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해 크게 과장돼 있다. 이미 실전 배치된 북한의 노동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과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사정 거리에 두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1998년에 시험 발사한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은 너무 값이 많이 나가는 협상 카드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과 외국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은 치명적인 보복 공격을 초래할 것이고, 대포동 미사일 발사 준비가 미국의 인공위성에 의해 쉽게 포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온 것은 국가 차원에서 자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포동을 개발한 동기는 이미 앞서 다뤘지만 군사적으로 억지력을 갖추려는 것이고 외교적으로는 2000년 10월 김정일과 올브라이트의 대화에서 나타났듯이 안보와 경제적 현안 모두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선전 기관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이 발사는 첫 2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필수적인 다단계 기술을 획득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줬다. 또 미사일의 세 번째 단계가 고체 연료였다는 건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첫 고체 연료 엔진의 발사가 실패하였음에도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일본 전역을 사정 거리에 두고 1천kg(1톤)의 탄두 탑재 능력을 갖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 천kg의 탑재 능력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지금까지 노동 미사일은 목표물에 대한 정밀한 조준 능력이 없었다. 일본과 미국의 군사 계획 입안자들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 미사일이 일본과 일본 내 미군 기지에 상당한 군사적 손실을 가할 상황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해할만한 것이다. 시험 발사로 드러난 노동 미사일의 잠재력과 달리 북한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가 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거리다. 그럼에도 미국 내 국가미사일방어 체계 지지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는 유령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주된 근거를 삼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 시점을 3년 또는 5년으로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물론 이는 추측일 뿐이다. 이런 추측들에 근거해 미국이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할 미사일방어 체계를 계회대로 추진하는 것은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미사일방어 체계 비용이 2,4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미사일방어 체계 지지자들이 내놓은 대부분의 청사진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북한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라거나 또는 확신할 만한 일로 제시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은 대포동I 미사일로 전환될 경우 20kg 또는 30kg의 “경량급” 탑재 탄두를 알래스카나 하와이까지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백악관 대변인이 1998년 실험이 있던 날 밝혔듯이 미사일이 작동한다 할지라도 북한은 대기권에서 지구로 재돌입하는 과정에서 타지 않고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재돌입 운반체를 확보해야 한다. 북한은 아직 이를 터득하지 못했고 북한으로서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좀처럼 넘기 힘든 도전이다. 고도의 세라믹 열 차단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물질의 상당수는 상업적인 수단으로 얻을수 없다. 노동 미사일 4기를 한다발로 묶는 지름이 큰 추진체를 가공 하려면 현재 보유하고있는 모스크바의 구식 기계로는 않되고, 새로운 선반과 기계공구가 필요하다. 성능이 좋은 알루미늄도 구해야 한다 사정거리는 중량에 좌우 되기 때문이다. 일부 분석가는 러시아의 실직 로켓 기술자들이 평양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 정보기관이 제시한 어떤 시나리오도 현재 개발중인 북한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핵탄두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정할 수 있는 위협은 제한된 생화학 무기의 공격 정도일 것이다. 1998년 말 중앙정보국은 대포동 II 가 “몇년 안”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추정에 불과하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는 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중앙정보국은 미사일 개발은 실험이 필요하고 인공위성의 감시 활동에 노출되는 독특한 기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포착될 수 있다고 추정해 왔다. 그러나 럼스펠드 보고서는 “깡패 국가”들이 외국의 지원으로 미사일 핵심 부품이나 조립된 미사일을 획득할 수 있고, 시험 발사를 생략한 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가정에 입각한 가능성일 뿐이고, 럼스펠드 위원회는 미사일방어 체계를 계획한 대로 배치하는 데 따르는 위험과 막대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의 지원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그런 지원설과는 반대로 대부분 증거들은 북한이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해 세계 시장 곳곳을 누벼왔고 여기서 얻은 이중 용도의 기술을 임시 변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대포동을 조립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1993년과 1998년의 발사 실험 장소를 정밀 조사한 미국의 민간 인공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작업이 날림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위성 촬영 사진 정보를 연구하는 작업의 책임자이자 미국 과학자연맹의 우주 전문가인 존 파이크는 “쥐들이 들끓었다”고 말했다. 미국과학자연맹의 연구는 “이 간단하고 실망스러운 시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물로 이뤄진 발사대였으며 거의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계 수송로도 없고 포장된 도로, 로켓 추진 연료 저장 시설 그리고 기술 요원들의 숙소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시설은 완전하고 신뢰할 만한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실험을 지원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럼스펠드 위원회는 정밀한 분석도 없이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훌륭하게 개발해 놓았다.”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군비 통제 협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중거리 미사일 분야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일본이 민수용 원자로와 인공위성 프로그램을 통해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왔다. 평양은 중거리 미사일을 확보해 도쿄와의 협상에서 최대한의 지렛대를 확보하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추가적 군사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지들이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국이 한반도로부터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미국의 정책이 냉전의 틀 속에서 꼼짝하지 않는다면 남북한과 일본은 모두 핵과 미사일 개발 경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5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는 (셀리그 해리슨) 3부에서 주한 미군이 갑작스런 철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 대신 10년 남짓의 특정한 과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 시기에 북한은 전진 배치된 북한군을 후방에 배치함과 동시에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전투기를 비롯한 주한 미군 병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철수하도록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미국에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좀더 공정한 군비 통제안을 제안한 바 있다. 38선(휴전선)의 긴장이 줄어들고 북미간 적대 관계가 끝나게 되면 북한은 감축된 주한 미 지상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이니셔티브는 논리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갈등 지대로서의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 주도적 노력이 없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계속되는 불확실성은 일본과 남한에 있는 핵지지 매파들의 입지를 강화해 핵 군비 경쟁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남한의 입장과 반대로 북한은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힘의 진공 지대가 아니라 주변 강국의 압력에 맞서며 중립적 완충 지대로서 독립적 구실을 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은 다른 주변 강국의 개입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들은 통일 전과 후를 구분한다. 그들은 통일이 될 때까지는 3부에서 얘기한 대로 미국이 성실한 중재자로 자신의 역할을 바꾼다면 미군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방위공약은 준수하나 대부분 북한과 관계를 줄여가고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보다는 남한과 더 중요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남한과 북한을 대하는데 있어 균형 잡힌 태도로 바뀌었고, 성실한 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구적 패권국들 간의 대결의 초점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여전히 한국전쟁에서 한쪽 편만을 들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한민족을 중국 문명을 흉내만 낼 뿐 결코 체화하지 못한 야만 민족 정도로 깔본다. 일본의 자기 이미지 안에서 일본은 중국 문명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취해 일본 특유의 독특한 문화를 주조해냈으며, 서구의 도전에 맞서면서 서구의 기술을 활용해 “서구화”가 아닌 “현대화”를 이룬 것으로 묘사된다. 일본인의 눈에 한민족은 토쿠가와 시대의 일본인들처럼 스스로를 조직하지 못했으며, 이는 일본에 비해 한민족의 타고난 열등성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일본인 들은 중국의 핵 배치가 일본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 반면 한반도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가정법에 기초를둔 것이라 하더라도 본능적인 반발을 일으킨다.일본인의 한반도와 한민족에 대한 문화적 경멸은 군사적으로 한민족이 우위에 설수있다는 인식을 참을수 없게 만든다. 그것은 안보 위협에 의한것이라기 보다는 심리적인 것이다. 일본의 우익을 지지했던 미국의 점령정책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용인하고, 한국과 중국에대한 전향적 사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회주의자들을 희생시킨 점은 중요하다. 미국은 천황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 함으로써 전쟁책임이 있는 일본의 전시 책임자들을 사실상 흡수했다. 미국의 입장은 일관돼있다. 일본은 북한이 침공할 경우 미국과 맺은 방위 조약에 따라 남한을 방위하는데 의무가 있는것이다. 일본지도자 들은 미국의 이런 입장에 맞서 일본인의 평화주의를 거론하면서 남한의 강열한 반일감정이 군사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1974년8월에 키무라 외상은 “북한으로 부터의 위협은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다.” 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을 내뱉음으로써 헐씬더 “균형잡힌 방향으로 나아갔다. 미국은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등잔하기 전까지는 남한을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힐수 없었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으나 당시 민족주의 장교들과 달리 군대를 탈출해서 중경의 항일 광복군에 참여하려 하지 않던 사람으로 1965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조약을 타결했다. 그대가로 여러해 동안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선거자금을 챙겼다. 북한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반드시 관계 정상화에 일부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일 이후에 해도 된다고 밝혔다. 두개의 한국 가운데 북한은 일본에 대해 전투적 민족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오꼬노끼 마사오는 “많은 일본인들은 통일된 한반도에서 극단적 민족주의가 발흥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걱정을한다.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할까봐 두려워 한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감정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통일된 한국이 일본에 맞서기 위해 중국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 하지못한다” 고 했다. . 북한의 모험적 테러, 특히 1983년의 양곤 폭탄 테러와 1987년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은 일본의 평양에 대한 태도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에서 남한은 차관과 경협 자금 등으로 8억 달라를 받었다. 일본은 북한에 50억 달라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110억 달라를 한번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후 한반도는 대륙붕 원유의 영유권 다툼이나 역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한반도와 관계가 깊은 중국의 동북3성을 둘러산 잠재적 영토 분쟁때 중국에 군사적 대응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의 도발로 시작된 한국전쟁때 미군이 앞록강을 향해 진격하자 중화인민 공화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한 것은 놀랄일이 아니다. (모택동이 장개석과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도움이 컷기 때문이다 -부루스 커밍스)중국은 250만명의 병력을 파견 했는데 11만5000명이 전사 했고 , 22만 1000명이 부상 당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지원을 부인한 중국은 대포동 미사일의 주요 설비 부분은 북한이 제3국을 통해 수입한 일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1991년 중국은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결정함으로써 대 한반도 정책을 바꿨음을 명확히 했다. 1992년 남한과 중국은 정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한국의 다물 연구소(창시자: 강기준)는 (다물“모든 것의 반환을 요구한다.) 정기적으로 남한 기업인과 대표단을 꾸려 중국 동북쪽을 여행하는데 언젠가는 만주는 우리것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함이다. 1995년 중국 리펑 총리가 이홍구 총리에게 이일을 항의 했다. 서해유전 관활권을 둘러싼 갈등의 가능성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괴롭힐 경제적 문제로 지목돼 왔다. 걸프 오일 지질학자가 1974년 원유매장 가능성이 군산 분지와 서해 대륙붕 하부라고 지적했다. 지질구조상 석유 매장 가능성 높은 지역은 중국과 한국이 서로 자기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만약 남북한이 중국과 해상 경계 획정 문제에서 공동보조를 취한다면 서해유전 개발문제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은 북한이 공격 받으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1961년 우호조약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북중 조약은 미국이 의회와 협의해 개입 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해 좀더 구속력 있고 무제한적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중요하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 러시아의 완충지대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리뷰는 미군철수가 이른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기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중국인 들이 보기에 통일이후 미군주둔은 중국이 패권국으로 나아가는 것은 봉쇄하려는 얄팍한 속임수 임을 불과 하다는 것을 알고있다. 블라디 보스토크는 1년중 3개월은 얼어붙고, 80여일간은 안개가 낀다. 가반(Gavan)은 1년중 4개월은 얼어붙고 여름에도 안개에 갇힌다. 동해로 나갈수 있는 통로가 불안해 전투시 봉쇄 될 수있어 러시아는 고민을 피하기 쉽지 않다. 1966년8월 12일 북한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주도정당” 개념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자주를 선언했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고 요약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일차적 목표는 핵을 보유하게될 일본을 봉쇄하는 것이고, 중국처럼 남북한과 균형잡힌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태우는 고르바쵸프에게 30억불의 차관을 약속하고 14억7000만달라의 현금만 차관으로 제공하고 1991년 중단했다. 러시아는 채무이행을 게을리해 1993년현재 연체금이 4억5100만 달라가 남아 있다. 이는 한러간 불신의 원천을 만들어 냈다. 시베리아 노동자는 시간당 56센트 한국인은 2.69달라 이다. 남한의 전자,섬유업이 러시아로 가고있다. 러시아는 1997년 SU-35와 제트엔진 레이더 완제품 생산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잠수함도 구입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찬물을 끼얹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획득이 일본 매파의 입지 강화를 우려한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의 잠수함에 압도적인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어, 주일미군이 철수 하더라도 미일방위 조약에 따라 북한을 효과적으로 응전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들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지지자 들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랄 목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과장한 다는것도 알고있다. 일본매파 들은 오랫 동안 꿈꿔온 군사력 증강 프로 그램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목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안을 교묘하게 부채질 해왔다. 일본은 남한과 달리 군사목적으로 쉽게 전용 될 수있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이미 발전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