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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9
글쓴날 : 2003-09-08 13:30:58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056
제목: [9월 8일/기자회견]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에 즈음한 공대위의 입장

기자회견문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에 즈음한 공대위의 입장 


참여연대와 공대위는 오늘 9월 8일 열리는 3차 회의부터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할 것과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를 비롯한 교육정보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처음부터 요구해왔다. 하지만, 거듭된 교육부의 약속 파기,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편파적인 위원 구성, 그리고 대화의
중요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와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만한 충분한 신뢰를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NEIS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올해 말에 나오게 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향후 교육정보화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를
인식하였다. 

이에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하여 위원회가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할 것이다. 
둘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정보인권 침해문제 뿐만 아니라, 이와 결부된
기존의 학내 관행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정책 권고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나치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관리원칙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개인정보영역만이 아니라, NEIS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영역 외에도 NEIS를 통한
과다하고, 획일적인 정보 수집이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운영은 가능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회의 결과 등 주요 결정 사항들이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NEIS를 비롯한 과거 교육정책의 정보인권 침해문제가 재검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고3 정시모집에서 전국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를 NEIS로
전산화하여 각 대학에 CD로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고3 학생들의 경우 NEIS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겠다는 것일뿐더러, 지원하는 대학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에게
모든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수시 모집이 NEIS 없이,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정시 모집 정책은 별다른
근거 없이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만을 양산할 뿐이다. 
정부는 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방식으로 정시모집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비록 전교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기는 한 상황이지만,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교조 조합원의
연가 사용은 정당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투쟁을 촉발한 것은 교육부의
거듭된 말바꾸기 였다는 점에서 전교조에 대한 사법처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지만,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올바른 교육정보화 정책 수립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부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성의있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교육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면, 더 이상 교육정보화위원회 내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정보인권이 보장되고,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전
국민적인 염원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 내외부에서 계속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03년 9월 8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별첨>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 위원 명단
박경양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홍성태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상지대 교수
윤기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차상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전응휘 / 평화마을 피스넷 사무처장
송원찬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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