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저희 40여 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 정당은 2월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
NEIS폐기 활동, 6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인권활동가 NEIS강행 반대,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노숙단식농성의 성과를 모아 NEIS 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습니다.
3. NEIS 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 강행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등 높아진 정보인권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육정보화란 무엇인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전자정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NEIS 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원칙을 사회적으로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5. 한편, 지난 6월 24일(화)에는 교사·학부모·학생·인권·시민사회단체·당 등
NEIS에 반대하는 각 운동 단위들이 합동 회의를 갖고, NEIS 반대 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과 활동 방향에 대한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동의 틀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7일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4.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단은 6월 30일(월) 1차 회의를 갖고,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공동대책위원회의 공식 발족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