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 권고를
즉각 전면 수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 권고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헌법과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근거한 권고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부는 여러 차례 "인권위 권고를 따르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결정 이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과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학사
일정이 차질이 발생한다"며 인권위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오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열립니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 관료들과 NEIS 강행을 찬성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부터 NEIS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이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현재 시행되는 NEIS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NEIS 시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한 달이 넘도록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 NEIS 시행의 들러리였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마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려는 기만적인 처사입니다.
■ 학사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서둘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면 수용해야만
합니다.
교육인적부가 정말 학사대란을 걱정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 C/S 재가동에 따른 실무진행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 정책 권고를 마련하는 과정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뿐만
아니라 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NEIS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절차는 애초에 필요치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시간을 끈다거나
인권위 수용 거부로 교육현장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학사대란을 걱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 부끄럽지 않은 교육인적자원부를 기대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한 주체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니 수정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육인적자원부가
거부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교육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교육부에게 인권위의 정책권고안을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3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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