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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84
글쓴날 : 2003-12-23 00:17:41
글쓴이 : 이은희 조회 : 3374
제목: 한겨레사설> ‘네이스’, 정보인권 시대 여는 큰걸음되길


‘네이스’, 정보인권 시대 여는 큰걸음되길




교육정보행정시스템(네이스) 운영방식이 정보인권 보호라는 대전제 아래 타결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정부가 27개 항목 중 인권 차원에서 문제됐던 교무·학사, 진·입학, 보건 등 3개 항목의 분리운영을 주장하는 교직단체와 학부모들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교육부를 비롯해 각 부문 관계자들이 타결을 위해 한발씩 양보해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문제해결과정이 바람직한 선례가 될 만하다. 네이스와 관련한 지루했던 논란은 이로써 매듭지어졌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대화와 협상으로 풀리지 않을 것은 없다는 새삼스런 교훈을 얻었다.
우선 이들 3개 영역의 별도 관리를 명시하고, 학생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학교장 소관임을 분명히 한 것은 교육적으로나 인권차원에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동안 방치됐던 학생 정보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학생들의 정보인권이 존중받는 풍토가 학교를 비롯한 교육의 모든 터에서 정착돼 오랜 봉건주의적 전통과 군사정권 시절 획일주의와 몰인권적 가치관에 찌든 우리 학교와 교육 체계가 다소나마 바로잡히고 민주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만 시도별 인터넷데이터센터 설치 등의 결정은 ‘학생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학교별 독립 전산망 구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예산 문제 등 현실적 제한요인이 작용한 만큼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번 타결로 정보인권에 관한 모든 쟁점사항이 마무리된 것은 물론 아니다. 다소 불충분한 타협으로 인해 내용이 미흡한 것도 한두가지가 아닐 터이다. 그러나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이번처럼 타협적인 자세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 잘 풀릴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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