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교조는 10월 24일(월) 열릴 예정인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공청회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NEIS(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SEIS(학교교육정보시스템)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SEIS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 원칙으로 하여 구상된 개념입니다.
① 학생 신상정보는 학교서버 도는 단독컴퓨터를 통해 학교에서 관리한다.
②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으로 구성하여 정보통신 보안을 완벽하게 구현한다.
③ 기존의 소포트웨어를 대폭 개선하여 학교현장에 맞게 재구축한다.
④ 학교에서 수집하던 정보의 항목과 양을 대폭 축소한다.
⑤ 대학입시 사무 편의를 위해 제공하던 CD 제출은 중단한다.
2. NEIS와 비교할 경우 SEIS가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과거 C/S가 가지고 있던 '분산의 장점'은 살리되 '보안의 취약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동시에, 현재 NEIS가 가지고 있는 '집중의 위험성'을 완전히 극복한 시스템으로 평가됩니다.
① 학생의 정보인권을 존중하는 시스템
② 학교자치의 정신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③ 정보통신 보안 면에서 완벽한 보안을 보장하는 시스템
3. 참고로 NEIS와 SEIS를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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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 S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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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환경
시·도교육청 단위로 서버 설치 | 학교 단위에 서버 설치
학교에서는 인터넷으로 접속 | 클라이언트 서버, 단독컴퓨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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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해킹 등 외부 위험요소 상존 |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 네트워크 구성
내부자 유출시 추적 불가능 | 네트워크 전환장치 사용 가능, K4 등급의 침입차단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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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구조
보건영역 제외 | 교무·학사와 보건영역 통합운영 가능
분산운영에 따른 문제점 | 학교업무의 원활한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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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보호
신상정보의 대규모 집적 불가피 | 학교단위 정보만 분산 수집
정보인권 침해소지 상존 | 정보인권 보호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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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교원전문성
전국단위 표준화 지향 | 학교자치 원리에 적합
교육행정의 획일화 우려 | 교육활동 지원에 역점
학교 및 교원통제에 악용 가능성 |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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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정비
관련법률의 대대적 개정 불가피 | 별도의 법개정 불필요
위헌 소지 높음 | 세부사항만 규정하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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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사용 컴퓨터 지속적 업그레이드 |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 활용 가능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속장애 | 접속 및 업무처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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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권침해 | 적절한 정보분산으로 인권보호
학교와 교원통제 가능성 | 학교교육의 자율성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