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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76
글쓴날 : 2003-10-30 17:28:10
글쓴이 : 이은희 조회 : 2612
제목: 전교조, NEIS 대안으로 SEIS(학교교육정보시스템) 방식 제안


전교조, NEIS 대안으로 SEIS(학교교육정보시스템) 방식 제안

1. 전교조는 10월 24일(월) 열릴 예정인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공청회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NEIS(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SEIS(학교교육정보시스템)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SEIS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 원칙으로 하여 구상된 개념입니다.

① 학생 신상정보는 학교서버 도는 단독컴퓨터를 통해 학교에서 관리한다.
②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으로 구성하여 정보통신 보안을 완벽하게 구현한다.
③ 기존의 소포트웨어를 대폭 개선하여 학교현장에 맞게 재구축한다.
④ 학교에서 수집하던 정보의 항목과 양을 대폭 축소한다.
⑤ 대학입시 사무 편의를 위해 제공하던 CD 제출은 중단한다.

2. NEIS와 비교할 경우 SEIS가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과거 C/S가 가지고 있던 '분산의 장점'은 살리되 '보안의 취약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동시에, 현재 NEIS가 가지고 있는 '집중의 위험성'을 완전히 극복한 시스템으로 평가됩니다.

① 학생의 정보인권을 존중하는 시스템
② 학교자치의 정신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③ 정보통신 보안 면에서 완벽한 보안을 보장하는 시스템


3. 참고로 NEIS와 SEIS를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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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 S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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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환경
시·도교육청 단위로 서버 설치 | 학교 단위에 서버 설치
학교에서는 인터넷으로 접속 | 클라이언트 서버, 단독컴퓨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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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해킹 등 외부 위험요소 상존 |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 네트워크 구성
내부자 유출시 추적 불가능 | 네트워크 전환장치 사용 가능, K4 등급의 침입차단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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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구조
보건영역 제외 | 교무·학사와 보건영역 통합운영 가능
분산운영에 따른 문제점 | 학교업무의 원활한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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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보호
신상정보의 대규모 집적 불가피 | 학교단위 정보만 분산 수집
정보인권 침해소지 상존 | 정보인권 보호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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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교원전문성
전국단위 표준화 지향 | 학교자치 원리에 적합
교육행정의 획일화 우려 | 교육활동 지원에 역점
학교 및 교원통제에 악용 가능성 |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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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정비
관련법률의 대대적 개정 불가피 | 별도의 법개정 불필요
위헌 소지 높음 | 세부사항만 규정하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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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사용 컴퓨터 지속적 업그레이드 |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 활용 가능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속장애 | 접속 및 업무처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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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권침해 | 적절한 정보분산으로 인권보호
학교와 교원통제 가능성 | 학교교육의 자율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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