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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75
글쓴날 : 2003-10-27 17:31:03
글쓴이 : 이은희 조회 : 2476
제목: [대학총학생회성명서] 교육부와 대학은 입시를 미끼로 한 학생들의 은밀한 개인정보 거래를 중단하라!


[대학총학생회성명서] 교육부와 대학은 입시를 미끼로 한 학생들의 은밀한
개인정보 거래를 중단하라!

성 명 서
2003. 10. 24. (모두 02쪽)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문화담당 기자
"교육부와 대학은 입시를 미끼로 한 학생들의 은밀한 개인정보 거래를
중단하라!"

왜 대학입학처장들은 인권시비로 가득 찬 NEIS만으로 대학입시 자료를 받겠다고
해 대학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가?
지난 10월 7일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은 지금까지 수기나 C/S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 입시를 처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입
정시모집부터 학생생활기록부 자료를 NEIS로 제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NEIS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백지상태에서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대학 입학처장들이 NEIS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것은, 대학 입시를 코 앞에 둔 학교현장의 갈등을 부추기고
입시행정을 대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입학처장들의 발표 후 서울지역의 고3을 포함하여 비NEIS로 운영하고 있는
49개교 교사 대표자들과 NEIS구동 학교 중 인증을 거부하고 있는 고3
담임교사들이 교육부와 대학 입학처장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NEIS로만 대학정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대학이 단지 입학사무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인 발상이다. 대입전형에 따르는 제반 실무는
전적으로 대학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특히 교육부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대학은
먼저 그간 학생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였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자기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학이 정시모집 과정을 통해 축적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NEIS보다 더욱 위험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시모집
과정에서 전국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의 대학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전
대학에 CD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자료들이 입시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각 대학에 축적되었만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은 이를 눈감아 왔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 및 예비교사 대표들은 대학구성원의 입장에서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가 행한 반인권적 발언과 월권에 대해서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 역시 NEIS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정시 모집을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
후배들과 대학구성원들 자신의 정보인권을 위해서 네이스에서 개인정보 영역이
완전 삭제될 수 있을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3년 10월 24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지역사범대대표자 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교육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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