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우리의 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맹목적인 슬로건에 매달려 그나마 남아있던 인성 및 예체능 교육을 최소화하고
'지식정보교육', 그것도 입시 위주의 왜곡된 교육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복합적인 인간능력을 단순화하는 현재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교육, 인성교육, 예체능교육의 균형 발달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왜곡된 입시 중심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평가제도로 일그러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교사들의
자긍심과 교육열까지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지금의 교육현장을, 즐겁고
모험적이며 생생한 상호교육의 장소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려 노력해왔다.
2.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2003년 내내 교육현장을 들끓게 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NEIS 문제가 단지 '정보화'의 한 요소나 부분이 아니라 교육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NEIS는 학교와 교육의 다면적이고 다양한 관계와 성격을 무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극히 조악한 방식으로 획일화하고 있다. 우리는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지적을 넘어, 우리는 NEIS가 가지는 교육
이념과 교육체계에 대한 '공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3. 사실상 기업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의
교육현장에의 도입에 다름 아닌 NEIS는 현재의 왜곡된 교육체계와 교육이념을
극단으로 구현한 시스템이다. 몇가지 고정된 교과과목만이 입력가능한 수준의
학사행정시스템을 전국적 차원에서 고착화시키는 것은, 현재의 불구화된
교육체계를 더욱더 극단으로 몰고가 교육체계와 교육이념에 대한 변화에의
갈망과 최소한의 시도마저도 무참히 짓밟는 효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분명 교육을 위한 전산시스템이라는 본래적 목적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이다.
NEIS는 교육'행정'시스템의 수준을 넘어 학생과 교사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려는
사실상의 교육에 대한 살해와도 같다.
4. NEIS는 몇몇 관료와 기업의 전산전문가들에 의해 정해진 전산시스템 안으로
교육을 규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은 결코 수치와 규격, 그리고 효율성으로
측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간적, 재정적 효율의 문제를
들어 발본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국가인권위의 지적에 따라
전면적으로 삭제 또는 폐기해야할 시스템을 겨우 눈가림식으로 몇개 항목만을
삭제하며 사업을 추진시켜온 기존의 행태가 그러하다. 또한 보안의 강화니,
대민서비스의 강화니 하는 식으로 쟁점을 만들어온 기존의 NEIS 논의가
그러하다.
5. 우리는 NEIS 문제의 해법이 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만의
보완시행이란 눈가림식의 처방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NEIS는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시스템은 각 학교와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육관료와 기업전산전문가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곳에서는
보안이 쟁점일 수 없다. 또한 효율이 쟁점일 수 없다. 다만 교육의 충분한
구현만이 쟁점일 것이다.
8.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와 소속 위원들이 '교육의 위기'라는 현재의 교육적
상황을 직시하길 바란다. 현재 교육 위기의 극복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우리는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자리매김되기를 바란다. 교육은 수치가 아니라
행동이며 관계이다. 전산시스템은 단지 그것을 보조하면 족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