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관악 동작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정부가 지난 4월 11일 강행하기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천명한다.
우리는 행정 당국이 이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오랫동안 보관하며 국민 모두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 관리하려 한다는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 이전에 학교행정을 구실로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강행하는 반인권적인 정부와 교육당국의 태도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의 바른 인간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신상 자료를 담임 교사에게 알려주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을 담임교사 이외의 다른 누구에게도 전해주라고 한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사는 물론 우리 자녀의 모든 신상 자료가 학교를 떠난 어딘가에서 수집 보관된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다. 이 자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도 있고, 부모의 사회적 위치가 자녀의 성장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빌미가 되게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초등학생들도 해킹을 하곤 하는 인터넷상에서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이것이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부모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사탕발림을 하며 학부모를 현혹시키려 한다. 분명히 천명컨대 우리는 자녀교육을 위해 이런 편리를 요구한 바 없고 동의하지도 않았으며, 매일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처사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성장 과정을 쌓아두고 우리 자녀들을 쉽게 관리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진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국민의 정보 윤리와 정보인권을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거기에 반하는 정책을 펴고 불신과 반감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를 위해 교육적 관점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들을 단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적 관점에서 설계한 것인 까닭에, 이 시스템이 교육적으로 쓸모 없을 뿐 아니라 반교육적이기까지 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관악 동작 지역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와 청와대에 대대적인 학부모 청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이 정책을 입안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자를 문책하라
3. 정부는 교육주체들과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이를 바른 정책의 거울로 삼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