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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8번째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서울 곳곳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던 촛불 문화제, 오늘도 어김없이 7차와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22일의 촛불 문화제 장소는 서대문 독립공원. 최근 WTO 5차 각료회의때 농업개방과 세계화에 반대하며 자결하신 이경해 열사의 추모집회가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오후에 서대문 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선생님들이 CD문제와 관련 항의집회를 진행하는 일정을 고려하여 서대문 근처의 장소를 물색하다가 선정한 곳이다.
예년보다 훨씬 쌀쌀해 진 날씨에서 촛불 문화제는 원래 진행되었던 시간을 훌쩍 넘겨 6:40분쯤 시작되었다. 대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 촛불을 켜고 별다른 충돌없이 진행되었던 그동안의 집회/문화제와는 달리 오늘은 시작하기 전부터 전경들이 문화제 참가 대오보다 먼저 모여들었다. 문화제 준비팀들은 준비해온 애니메이션 상영을 위한 프로젝터와 스크린 설치, 그리고 앰프와 마이크 시설등을 준비하고 영상이 잘 보일만한 자리를 잡느라 분주한 동안, 경찰들 역시 문화제 대오가 앉게될 위치에 따라 대오를 감시하기 위한 자리를 물색하느라 분주했다.
문화제 이전에 진행되는 길거리 특강의 강연자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실장이 맡았다. 장여경실장은 지명수배자를 잡기 위해 슈퍼볼 행사 관객들의 사진을 모두 찍었던 미국의 사례와, 정부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예시를 설명하면서 일상에서 수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정보 인권침해 사례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주었다. 또한 지금 집회를 통해 계속 반대하고 있는 NEIS 역시 국가가 직접 개인정보를 DB에 집적하여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OECD에서 지정한 8가지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목적, 보호, 정확한 기록과 관리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세부원칙들에 대해서도 이해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는커녕 문화제 참가자 신상의 보호도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려는 경찰들이 문화제 대오의 사방을 둘러싸 주변이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강의를 진행하던 장여경실장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조차도 OECD의 기준에는 턱없이 못미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정보인권투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뒤이어 문화제 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NEIS 문화제의 고정 사회자인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노무현정권의 재신임 정국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 세원테크등 이어지는 열사 정국, 이라크 파병 결정등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는 요즘의 정세에 대한 규탄으로 문화제를 시작했다. 첫 번째는 대표발언으로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김혜경 부대표는 배달호 열사부터 계속 우리의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규탄으로 문화제 첫 발언을 시작했다. 열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청계천에서 내몰리고 있는 노점상들,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며 NEIS 투쟁에 대해, 장여경 실장의 길거리 특강을 통해 우리의 정보인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1주일만에 약속을 뒤집은 정부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라크 파병결정은 올 상반기 파병을 반대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으며,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참여정부'가 아님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파병반대 투쟁뿐만 아니라 NEIS 투쟁에 대해서도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하는 말로 김혜경 부대표의 발언은 마무리되었다.
이어서 문화제답게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순서가 되었다. "이겨라 깔대기소년"이라는 제목의 이 애니메이션은 총 상영시간이 약 6분정도로 짧은 상영물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는 동안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쉽게 느낄수 있는 수작이었다. 영화속의 소년이 제한된 지식들만 주입하는 깔때기를 거부하고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어진 발언은 홍근수 향린교회 목사의 발언이었다. 홍근수 목사는 그동안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과정이었다며, NEIS 투쟁이 아직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투쟁하고자 하는, 이 과정속에 함께 하는 선생님들게 존경을 표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정세가 정세이니만큼, 홍근수 목사는 NEIS 시행의 불합리함 만큼이나 졸속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진 파병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진행했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미국에 대한 보답, 한미동맹, 국익논리 모두 역사와 협정 내용,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동임을 설명하면서 파병은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은 발언순서에서 전교조 사립북부지회장은 유명한 비리사학 몇몇곳을 거론하면서 현재의 용화여고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차 NEIS반대 문화제때 용화여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NEIS투쟁에 함께 연대하고 용화여고투쟁에도 함께 하자며 힘차게 연대사를 해 주셨던 진웅용 교사가 그 이후 파면조치를 당했다는 비보를 전했다. 족벌운영체제, 불법찬조금등 전형적인 비리사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용화여고는 학생의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로부터 투쟁이 시작되었음을 밝히면서 용화여고 투쟁이 NEIS 투쟁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진웅용교사의 파면조치 이후 용화여고학생들은 연일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진교사를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한 집회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용화여고투쟁에 NEIS투쟁이 함께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인 박대현 한양대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올초부터 교육시장개방반대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겸손한 인사로 발언을 시작했다. NEIS가 누구를 위한 행정시스템인지 한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알수 있을 것이라면서 행정편의의 이유만으로 NEIS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반문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일방적인 관리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NEIS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예비교사로서, 예비학부모로서, 국민으로서 함께 연대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던 22일 촛불 문화제는 다음주 수요일을 기약하면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반대, 열사정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되었다. 앞으로도 추운 날씨와 엄혹한 정세에 맞서 NEIS 촛불 문화제는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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