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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들의 cd 제작/배포 중지 요구 서명학생생활기록부 자료를 NEIS로 입력, CD로 제작·배포하는 일에 반대합니다 11월 28일 법원은 '학생생활기록부 자료 CD 제작·배포'가 '위법 행위'라며 '학생생활기록부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생활기록이 NEIS로 입력되어 교육청·교육부에 모아지고, 다시 CD로 제작되어 모든 대학에 일괄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우리의 학생생활기록이 동의 없이 교육청·교육부 등에 제공된다면 우리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도 밝히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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