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관련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시켜 각 대학에 제공하겠다며 CD제작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NEIS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는 "당장 ‘CD 제작’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약 교육부가 사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CD 제작’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국민적 규탄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를 주도하는 교육부총리, 교육정보화 담당국장 및 담당관리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교육관료 퇴진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접하는 순간 정말 믿기 어려웠다"면서 "교육부 관료들이 인권 문제에 방점을 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런 발상을 하고 있으니 교육이 올바로 설 수 있겠느냐"며 강력히 교육부를 규탄하고 교육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네이스의 법률적 의미를 물어본 것으로 법적인 의미로 바라 봐야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은 3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며 CD를 제작한 것 자체를 문제삼았으므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 시디제작방식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결, 정보인권 보호 전기마련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 동안 입학사무 편의를 위해 고3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CD로 제작해 오던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행정편의가 인권보호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보호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을 들어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에 관한 기준만을 설정할 권한이 있을 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등의 권한은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가 수록될 CD의 제작 배포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문을 통해 CD 제작의 적법성 여부이외에도 △ CD 암호화 보안이 무력화 될 위험성 △향후 입시일정과 관련해 일정에 큰 무리가 없으며 △정보유출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입시차질 사태 전혀 없을 것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입시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입시차질 사태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CD는 OMR이나 인터넷으로 입력한 개인자료를 허위기재 했는지를 대조하기 위한 자료일 뿐 CD가 원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CD대신, 출력물로 대치가 가능하고 대학에서는 성가신 정도"라고 일축했다.
고3학생들의 CD 배포는 5년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각 대학에는 고3학생들의 CD를 입시가 끝난 후 적절하게 폐기해야 함에도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것 으로 알려져 대량 유출될 경우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네이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대변인은 "교육부가 CD제작 형태를 통해 고3 학생들의 네이스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가 이번 판결로 깨졌다"면서 "네이스가 정보인권 침해 논란의 핵심에 있는 상황에서 고3학생의 CD 배포도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와 더 큰 문제가 있는 네이스의 정당성은 위축된 거 아니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