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7월 8일 네이스 반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 |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인권·교육·시민 단체와 정당이 망라된 '네이스(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날 오전 10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 범국민적 저항행동을 조직하고자 공대위를 결성 했다"며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면서, 네이스는 물론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학부모, 교사, 인권단체, 지역대책위 등 개별 단위에서 분산돼 진행해 온 모든 네이스 반대운동 진영이 공대위를 중심으로 결집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비민주적 구성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대안으로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의 원칙에 따른 교육 정보화의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방적으로 네이스 시행 결정한 학교장 고발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횃불 이어달리기 △학생 정보인권캠프 등도 진행된다. 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달 중순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내는 등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교육정보화위원회와 관련해 공대위는 "올바른 위원회 구성을 위해 여러 인권 사회단체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7일 1차 회의가 파행적으로 강행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위원회의 민주적인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또 "한편에선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를 진행하면서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최근 '네이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공대위는 "인권기준에 따른 국가정책 판단에 있어 최고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네이스의 인권침해요소를 밝힌 만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영역 삭제 권고를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현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전반에 관한 보다 심화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혜영]
* 공대위 참가단체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운동연대회의,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이두넷,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의힘,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NCC인권위원회, 민중의료연합, 서울교육포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수노조 (4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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