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EIS 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체제 시행 전면 재검토한다.
2)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NEIS 체제를 운영한다. 다만, 고2 이하 3개 영역은 2004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
3)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인권 침해, 관련 법률의 보안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
교육부가 5월26일 오전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 서는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힘으로써 기나긴 네이스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정보인권"이라는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화두가 떠오르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11일간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던 농성을 마무리 지으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한 육덕홍 교육부총리의 결단을 환영하며 "인권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정부가 정보인권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연가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NEIS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석회의도 성명을 내고 "이번 네이스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이 인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며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이후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지, 그리고 전자정부구축과정에서도 인권의 원칙이 관철되는지를 감시할 것이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정보화과정에는 반대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번 계기로 정보인권의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 신상 기록부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으며 신상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감, 교총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
전교조는 시도 교육감, 교총의 교육부 결정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화로 풀어 갈 계획이지만 교육감들과 교총의 태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감, 교장단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인권 침해를 알면서도 교육부총리의 결단을 부정하는 발언은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 "농성에 함께 하고 있는 16개시도 지부장들이 해당 지역 교육감들과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라며 "향후 구성될 정보화 위원회는 네이스 중단을 전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기구로 인적 구성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전국 시도교육감이 전교조와 교육부의 협상 타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수습국면에 들어간 'NEIS 갈등'을 더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시도교육감들도 인권위원회로부터 개인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고 받은 기존 방침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번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를 계기로 인권보호와 교육정보화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현재 네이스에 집적된 정보들은 현재 고3 학생들만 제외하고 전부 삭제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C/S에서 조차 삭제된 정보는 C/S로 다시 컨버젼 될 예정이며 각 학교실정에 맞게 정보들이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전교조는 이번 조치로 인한 기술적인 실무적인 처리에 대해 정보담당 교사들의 선의의 피해는 최대한 설득해 나가면서 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지원책과 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교조-교육부 합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