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월 25일 NEIS로 정보 이관을 거부하는 학생 2,000여명의 동의거부서 인권위 전달
[민주노동당 보도자료]
NEIS 중단 요구, 학생들도 나서
NEIS로 정보 이관을 거부하는 학생 2,000여명의 동의거부서 인권위 전달
1. 오늘(25일) 오후 2시, 청소년 단체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과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은,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관 동의거부서를 국가인권위원회(7층 상담센터)에 전달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시행하기 위해 학교단위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등 학생들의 민감하고 내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시도교육청의 서버로 이관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전교조는 NEIS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10만 명이 넘는 학부모들도 NEIS 이관 동의거부서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3. 오늘 동의거부서 전달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보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 민주노동당은,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주장을 펴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뜻을 높이 평가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4. 또한 오늘 학생들의 동의거부서 국가인권위원회 전달은, 28일(월) NEIS에 대한 정책권고를 위해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