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4월 22일 서울 구로금천지역 학부모 NEIS 거부 기자회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 구로·금천 학부모 300명 청와대 청원
당사자 동의 없는 정보수집 반대, 대통령에 청원서 제출
전종옥 기자 ggochimi@chollian.net
서울 구로 금천지역 학부모 300여명은 4월 22일(화) 오후 2시 구로구 의회 강당에서 NEIS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남부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공무원노조 구로지부, 구로시민센터, 민주노동당 구로을지구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구로구의 홍준호, 백혜영 구의원이 배석했다고 한다.
'학생·학부모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구로·금천 학부모 모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4월 11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발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정보수집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강행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열흘 동안 구로·금천 지역사회의 학부모 300여 명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청원서를 받은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혜진 어머니가 지난 열흘 동안 구로·금천 지역에서 300여 장의 청원서를 취합하게 된 경과를 이야기한 뒤, 다시 배옥병 어머니가 "학생·학부모의 그 어떤 정보수집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옥병 어머니가 읽어나갔다.
다음은 미리 배포된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기자회견문
학생·학부모의 그 어떤 정보수집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1. 교육부가 지난 4월 11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발표한 전국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정보수집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의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정조치임을 우리는 엄중히 지적합니다. 우리 학부모와 학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학생의 성적, 출결상황, 키, 몸무게, 각종 질병 기록이 행정적 필요에 의해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인터넷상에 올려진다는 점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 의하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항목은 개인마다 다 다르며, 그 판단 주체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의 수집도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수집의 동의여부를 묻는 책임 있는 정부기관의 단 한 장의 문서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다른 어떤 법률에서도 학생·학부모의 위와 같은 "정보수집대상"이 명시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3.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실을 고려한 나머지, "약화된 인권침해"를 권고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적과 체중과 질병기록에 대하여 몹시 민감합니다. 또한 우리 학부모는 아이들의 조그만 잘못 하나가 교육적으로 처리되기보다는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까 하는 염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현행법을 어른들이 먼저 어기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 어른들은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당부합니다. 참여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출범하였고, 참여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참여정부를 스스로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용기와 솔직한 자세가 없으면, 학생과 학부모는 참여정부에 대하여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5.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촉구합니다. 이미 1982년 이후 졸업생들의 생활기록부가 전산화되어 정보집적이 되어 있고, 2002년의 전국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각종 정보의 대부분이 전산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부터의 모든 자료가 집적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보인권을 지키는 주체는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당사자인 우리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수집도 불법임을 주변에 알리고, 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와대에 강력히 항의합시다.
2003년 4월 22일
학생·학부모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구로·금천지역 학부모 모임
NEIS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견을 내었고, 당사자인 전국의 교사 10만 여 명이 인증을 폐기했으며, 입력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서명도 10만 명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그 이후부터는 C/S와 NEIS의 호환이 불가능하다며 2차 인증 시한으로 5월 1일을 설정해 놓고 교사들을 몰아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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