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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1
글쓴날 : 2003-06-09 22:34:57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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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16일 민주노동당, NEIS 헌법소원 청구

“NEIS는 국민 사생활·자유 침해”

　민노당 헌법소원

　민주노동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노당은 청구 취지에서 “NEIS는 정부가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보유해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정진 변호사는 “건강기록부 등 극히 사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하는 것은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높은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문정준 정책부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가 교육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홍영용 기자 heretic@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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