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올초 3개월 동안 우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려고 외국의 사례를 샅샅이 뒤졌으나 실패했다.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네이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낸 이은우 변호사는 “국가가 학생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외국에선 상상하기도 힘들고 학교·교사에 의한 ‘교육 목적’의 수집도 제한을 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부 정보는 교사에게조차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제시했던 영국의 데이터보호법, 캐나다의 프라이버시법, 프랑스의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 미국의 ‘가족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법’ 등은 모두 이렇게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법률들이다. 이들 법은 특히 보건정보는 전염병 예방과 연구목적 이외에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 징계기록도 각국이 형벌기록과 상응할만큼 민감한 정보로 분류한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심지어 영국 교육부의 경우 지난해 초등학생 신상 관련 실태조사(FORM 7)를 학교 단위에서 개인별로 바꾸려다 혼쭐이 났다. “인종이나 유급 여부 등을 파악하면서 왜 설문지에 이름을 적게 하느냐”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정보시스템(EdNA)도 개인정보와는 전혀 관계없고 학습교재와 커리큘럼 등 수업에 관한 정보망일 뿐이다.
오프라인에서의 학생인권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교사가 학생 소지품을 검사할 때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은 “학생들의 마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소변검사도 모든 학생에게 하면 안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