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지역대학입학처장협의회(회장 성태제, 이하 처장협의회) 내 11개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대학 정시모집 자료를 NEIS로 통일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데 대해, 13일 NEIS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서울지역 49개 학교의 교사 대표들이 교육부총리와 처장협의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교사들이 이날 발표한 질의서는 2가지.
하나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보내는 것으로 '교육부는 고3을 볼모로 네이스를 강행하려는 것입니까?'라고 묻고 있고, 다른 하나는 성태제 이화여대 입학처장 앞으로 보내는 것으로 '대학입학처장협의회가 고3 NEIS를 강요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있다.
교사들이 이 2가지 공개질의서를 통해 던진 질의 내용은 △ 교육부가 모든 대학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시디로 제공하려 하는 법률적 근거 △ 학생생활기록부 출력물(사본)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접수할 것인지의 여부 △ 국가인권위윈회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NEIS에서 교무학사 영역을 제외하라고 권고한 것에 반해 정시모집에 NEIS를 강요하는 근거와 저의 △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안정성도 검증되지 못한 NEIS 체제를 올해에 굳이 강요하는 이유 등이다.
교사들은 질의서를 통해 이들 질문에 대해 교육부와 처장협의회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전국 고등학생 정보를 대학에 시디로 제공하는 것이 학생의 정보 인권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현재 이 문제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디 제공을 명분으로 각 학교에 NEIS 사용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들은 또한 처장협의회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연계된 일부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입학 사무의 편의를 앞세워 교육과 학생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NEIS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대학처장들이) 입시업무의 편의를 들어 NEIS로만 정시모집 자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가히 대학입시가 우리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해주는 사건"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3개 영역을 폐기하여 교육 행정을 정상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