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전주신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른바 NEIS 시행중단을 결의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여 시행중단을 권고한 바 있는 NEIS는 윤덕홍 교육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겠다"던 전교조와의 약속을 번복하면서 지난 3월에 각급 학교 단위에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와 시행하지 않고 수기로 정리하는 학교등 통일되지 않아 많은 학교행정업무의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NEIS를 시행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중단하게 된 첫 번째 사례가 만들어짐으로써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당국이 일방적으로 NEIS를 시행하고 있는 일선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중단하는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주신동초등학교 학부모위원인 염경석(43세)에 따르면 7인의 학부모 및 지역위원이 "NEIS시행중단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여 이날 참석한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NEIS 시행중단 촉구결의 결의내용을 보면 "1.전주신동초등학교는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할 때까지 NEIS 시행을 중단한다. 2.여기서 중단한다는 의미는 추가입력하지 않음을 말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향후 NEIS 추가입력을 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권침해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전교조간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NEIS는 국무총리산하의 정보화위원회에서 11월 중순경에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정공방과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주도의 시행중단 촉구결의가 확산됨으로써 시행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