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30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강행과 관련해 최만규 울산시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최 교육감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 네이스 입력 및 인증을 강요해 교사 및 학부모,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법률이나 본인의 동의등 근거도 없이 교육청에 모아 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교육청은 이미 올해 1월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재산 및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 신상정보를 모으고 2월엔 학교별로 학부모의 개인 정보를 수집 보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또 “그동안 교육계의 빈번한 고소·고발을 통해 비쳐질 비교육적인 시각을 감안해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시교육청의 무책임과 방관으로 네이스 관련 피해자인 교사들 사이 또는 교사와 학교장 사이의 감정 대립과 소모적인 논쟁만 확산돼 시교육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재 네이스를 시행하고 있는 울산 지역 61개 학교 가운데 학교장이 교사들의 반대 의사를 거스르고 독선적으로 강행하거나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례 등을 조사해 곧 학교장들의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