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1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NEIS를 재검토하
게 될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교욱정보위)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단체들은 "교육정보위가 네이스 시행을 위한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공개적 토론도 거
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일 이 달 중으로 네이스를 재검토하기 위해 교육부산하에 교육정보위
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교육
정보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계에 위원 추천을 의뢰한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가 참여연대, 민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에 교육정보위 위원 추천을 요청
하면서 , 추천 마감 당일 새벽에 팩스로 추천서를 보내는 등 비민주적으로 교육정보위를 구
성하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원 추천을 의뢰 받은 단체들이 편파적인 위원 구성에 문제제기하며
교육정보위에의 불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인적 구성의 원칙으로 △정보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보장 △교
육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으로 구성 △해당 전문영역에 대한 자문역할
로 보안기술전문가와 공무원의 역할 제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등
을 제안했다.
한편, 단식 8일째였던 송원찬다산인권센터활동가가 이날 기자회견을 끝내고 국무총리실
을 가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저녁 퇴원했다. 송활동가는 주위의 권유로 단식
을 접었으며, 다른 상시단식농성자들은 계속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농성단 연락처> ◇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