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위상과 인적
구성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하자."
최근 국무총리실이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교육정보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
는 가운데, 평화인권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등 29개 인권·교
육·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 같이 제안했다. 일방적인
교육정보위 구성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교육정보위의 올바른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께 논해보자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
하고 인권침해요소를 그대로 안고 있는 네이스를 강행하면서 교육정보위를 구성한
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위가 구성된다
면 네이스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형식적 절차로서가 아니라, 네이스를 전면 재검토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의 김석연 사무차장은 이날 경찰이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에 대해 "설령 연가투쟁이 판례에 의해 실정
법 위반이라 규정됐다 하더라도 교사들을 굳이 구속수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
서 "이는 네이스 반대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
에 없다"며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을 규탄했다.
이날 단체들은 향후 네이스 문제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공동의 대응틀을 결성
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강력하고도 집중적
인 네이스 반대 투쟁을 벌이기 위한 인권사회단체들의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 공대위는 네이스를 포함한 정보화사업에서 정보인권을 확보
하기 위한 공동 투쟁을 벌여나가는 단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권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고건 국무총리는 이
세중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를 교육정보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관계부처 차관
등 공무원 4명을 포함한 위원 내정자 17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일방적 구성의지
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인권활동가 단식농성단은 이날 저녁 7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공대위 결성
추진위 발족 집회를 여는 것을 끝으로 열흘간의 단식농성을 정리했다. 궂은 날씨
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의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단식농성단은 정보인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
를 밝혔다. [배경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