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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혼란에 삼성SDS는 ‘무죄’인가. <한겨레21> 462호에 ‘NEIS 뒤에 삼성SDS 웃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뒤 삼성SDS는 여러 차례 강한 ‘항의’를 해왔다. “기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는 항의였다. 특히 “신빙성이 없는 인물의 주장을 그대로 싣는 바람에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했다. 삼성SDS의 주장대로라면 <한겨레21>은 ‘신빙성 없는 인물’의 주장만 믿고 국내 대표적인 우량 기업을 ‘음해’한 것이 된다. 과연 그럴까.

교육부 전 담당관 징계 받은 일 없어

(네이스 초기화면. 삼성이 CS를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감히’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 462호 기사는 애초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NEIS에 반대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장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삼성SDS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SDS는 이에 대해 “NEIS 추진 과정에서 삼성SDS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교육부가 결정해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참 어이없었다. 지난 기사를 쓰기 전에 삼성SDS의 의혹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을 때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확인하라”고 하던 삼성SDS 아니었는가. 하지만 반론을 제시한 이상 재확인이 필요했다. 특히 삼성SDS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물이라고 지목한 김아무개 전 교육부 정보화지원담당관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해야 했다. 그래서 교육부는 물론 당시 워크숍 등에 참여했던 장학사, 교사, 시스템통합(SI)업체 관계자 등 취재의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삼성SDS의 반론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삼성SDS는 먼저 김 전 담당관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김 전 담당관이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사업과 관련해 업체와 유착 의혹을 사 많은 투서를 받았다”고 귀띔(!)했다. 기사에 인용된 그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였다. 그는 “김 전 담당관이 NEIS를 거부하고 CS를 고집한 것은 CS 사업자와의 유착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당시 교육부에 투서가 많이 들어왔다고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확인을 해봤다. 먼저 김 전 담당관이 사소한 징계라도 받은 게 있는지 알아봤다. 그러나 징계는 없었다. 오히려 2002년 3월 교육부를 떠날 때 교육부총리 표창까지 받았다. ‘김 전 담당관과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는 CS 사업자인 한국정보공학(주)의 유용석 사장에게도 확인을 해봤다. 유 사장은 “그런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감사원 조사도 받았지만 소문 중에 사실로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다. 만약 CS 사업자란 이유로 내가 그런 의혹을 받아야 한다면, NEIS 사업자인 삼성SDS는 교육부 현직 관료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워크숍에서 NEIS 거론 안 했다”

사진/ 삼성SDS 본관 전경. 삼성SDS 관계자는 “워크숍이 끝난 뒤 새로운 시스템(NEIS)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지만 당시 장학사들의 증언은 이와 다르다.(박승화 기자)

삼성SDS의 ‘유죄’ 여부를 가리는 핵심은 ‘NEIS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 데 있다. 김 전 담당관은 “2000년 9월 교육정보화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계약을 맺을 때 CS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오라고 지시했는데, 삼성SDS가 난데없이 NEIS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SDS는 “교육부가 CS를 활용하라는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3자’에게 확인을 해야 했다. 당시 교육정보화사업에 참여했던 교육부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그는 “김 전 담당관이 사업 책임자였고 검수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S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왜 삼성이 NEIS 도입을 주장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삼성이 사업자 신분에 불과하면서 나랏돈을 1400억원이나 쏟아부어 막 구축한 CS를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감히’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삼성SDS는 “2000년 9월부터 2001년 2월까지 3차례 워크숍과 3개월간의 현장 실사 결과를 종합해 NEIS 추진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삼성SDS 관계자는 “워크숍이 끝난 뒤 새로운 시스템(NEIS)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워크숍에 참석했던 장학사들의 증언은 이와 다르다. 당시 서울 교육청에 근무했던 이정민 장학사는 “워크숍에서 NEIS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NEIS) 찬반 의견을 밝히겠느냐”며 “참가자들은 삼성쪽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에 근무했던 이문기 부천 상지초교장도 “워크숍에서 NEIS 관련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정보공학(주)의 유용석 사장은 이와 관련해 색다른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삼성SDS가 애초 교육부 요구대로 CS 활용방안을 연구하다 보니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때는 CS 구축이 막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래서 NEIS로 바꿨을 것이다. 결국 시장을 독점하려다 발목이 잡힌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교 정보는 학교 담장을 넘어야 할 게 있고 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삼성이 미처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다”며 “그들 스스로도 NEIS로 바꾼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왜 CS 연계안 폐기했나

삼성SDS는 ‘3개월간의 현장조사와 3차례 워크숍 등 정밀한 여론 수렴 결과 도출했다’는 NEIS안을 스스로 CS 연계안으로 변경한다. 2001년 3월 CS 연계안을 주내용으로 하는 BPR/ISP 최종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검수권자인 김 전 담당관이 CS 연계안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해 그에 따랐다”며 “사업자가 검수권자의 지시를 어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사업은 삼성SDS의 최종보고서(CS 연계안)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2001년 4월20일과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 NEIS 추진(CS는 폐기)으로 변경됐고, 6개월 뒤 삼성SDS가 사업자로 선정돼 NEIS 구축사업이 시작됐다. 김 전 담당관은 “4월20일과 27일 두 차례 청와대로 불려갔을 때 ‘왜 삼성SDS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삼성SDS는 교육정보화사업과 자신의 사업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NEIS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이미경 의원(민주당)의 김태수 보좌관은 “NEIS는 당장의 수익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삼성SDS는 집요하게 NEIS에 집착했다”고 밝혔다. 삼성SDS가 숱한 의혹을 사면서까지 NEIS에 집착한 이유는 뭘까. 삼성SDS는 ‘무죄’를 호소하지만, 온갖 의혹이 명쾌하게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