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를 재검토하게 될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교육정보위) 구성작업이 국무총리
실 주도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한목소리
로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52개 인권·사회·교육단체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원 추천을 의뢰받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참여해 교육정보위에 참여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는 올해에는 각급 학교에서 네이스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6월중 교육부 산하에 교육정보위를 구성해 네이스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교육정
보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설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오
는 30일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각계에 위원 추천을 의뢰해 둔 상태다.
이에 대해 52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교육정보위가 또다시 네이스 시행을 위한 형식
적인 절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공개적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을 추진하
고 있다"며 "교육정보위가 또다시 비민주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된다면, 지난 3월
구성돼 네이스 강행을 위한 들러리 기구로 전락했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같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팀장도 "총리실에서 오늘 새벽에서야 추천 의뢰 팩
스를 보내 오늘 중으로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이렇듯 투명성과 민주성이 담보되
지 않은 교육정보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교육정보위를 구성해 네이스를 재검토하기에 이른 것은 '네이스에 개
인정보를 집적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이었음을 상기시
키면서 "교육정보위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정보화의 원칙을 만들 수 있
으려면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인적 구성의 원칙으로는 △정보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 보장 △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으로 구성 △해당 전문영역에 대한
자문역할로 보안기술전문가와 공무원의 역할 제한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8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던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찬 상임활동가가 기자회견
을 마친 후 총리실을 방문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송 활동가는 주
위의 권유로 이날 단식을 접었다. &nb sp; [배경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