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inux.co.kr/news/content.html?msg_id_real=5460&cur_page=1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군요.
NEIS, 공개SW 도입 논란
[속보, IT] 2004년 03월 10일 (수) 18:36
오는 2006년 시행에 들어갈 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구축사업의 공개소프트웨어(SW)인 리눅스 기반 시스템 도입 여부가 IT업계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개SW 도입을 옹호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개SW 활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가 최근 확정·발표한 NEIS 사업 시행계획을 놓고 다시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정보화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NEIS사업은 초기구축비 520억원으로 2700여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권고안’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다수의견을 존중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단독서버를 설치하고, 초·중학교는 15개교를 묶어 그룹서버를 두는 ‘단독 또는 그룹서버 구축 원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독 서버원칙’을 옹호하던 전교조 측은 공개SW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측은 위의 정부발표가 나자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5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될 새로운 시스템이 다국적 자본의 독점시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소지를 남겨놓았다”며 국내업체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공개SW 도입을 주장했다.
전교조의 이같은 입장은 리눅스와 같은 공개SW의 도입이 비용측면에서 저렴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단독서버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것.
한편, 정부가 최근 확정한 ‘2005년 정보화촉진진행계획 작성지침’에는 ‘정부부처가 공개SW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을 선언적으로 명시해 공개SW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가격 절감을 위한 공개SW도입은 주객전도’라며 공개SW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안정성, 보안 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공개SW는 검증된 사실이 없다”며 “2700여개에 이르는 방대한 시스템 적용을 일부 단체의 요청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개SW의 경우 업그레이드나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질 기관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4개월 내에 정보컨설팅 업체·연구소·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를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작 공개SW지원 정책 실무기관인 정보통신부 산하 SW진흥원 측은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공개SW로 결정될 경우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부의 공개SW지원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