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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04
글쓴날 : 2004-02-09 22:36:01
글쓴이 : 이은희 조회 : 1705
제목: 2.9일 교육정보화위원회 회의결과

*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2.9일 교육정보화위원회 회의결과

1. 2.9일 열린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표결처리를 통하여 합동분과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을 보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결정한 시스템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한다. 시스템 도입 후 첫 해에는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한하여 단독서버를,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NEIS 초기구축비용(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룹서버의 경우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9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면 새로운 시스템에서 구축될 서버의 수는 특수학교 136개교 고등학교 2031개교 그룹서버 580여개 등 2,700여개 서버로 구축될 것입니다.


2.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교육부는 교육부가 의뢰한 몇 개 기관의 예산안을 바탕으로 그룹서버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총 서버숫자 200~1,000개 방안)을 고집하였고 교총, 학사모, 교장협 위원 등은 교육부의 입장을 지지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 인권단체, 합동분과 위원들이 교육부가 제시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격렬한 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치열한 토론끝에 대부분의 정보화위원들이 합동분과위원회 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마지막에 교총위원이 반대하였고 이에 분노한 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정보화위원회는 2,700개 서버구축방안을 표결에 붙혀 찬성10, 반대 5로 확정하였으며 이룰 다수안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방안은 전교조가 애초 제시한 안에 비추어 미흡한 안이지만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후퇴시키려는 교육부, 교총, 학사모 등의 반대를 저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윤곽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난산끝에 도출한 방안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교육부 관료들은 향후에도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전교조는 향후 단체교섭 등을 통해 이러한 시도를 무산시키고 정보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도록 대응할 것입니다.

4. 오늘 회의가 격렬하게 진행된 관계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교원단체의 참여 문제', 'SA, CS학교에 대한 지원',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입력항목 조정'등의 문제는 최종 논의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결정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확정하도록 할 것이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한 교육부와의 후속 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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