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시민운동연합신문 3월25일] 학부모 2만1천명 NEIS 동의거부서 제출 |
학부모 2만1천명 NEIS 동의거부서 제출
"교육부는 내 자녀의 정보를 수집 말라"
17일 오전 11시 학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동의거부서 2만1000장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사항과 건강기록부 내용은 어느 것에도 비교될 수 없는 민감한 정보이며 본래의 교육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교육청, 교육부에 모이고 쌓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NEIS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교육부나 교육청 서버에 입력된 학생 정보를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선옥 목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들이 NEIS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가 학부모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채 NEIS 도입을 결정했다"며 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을 비판했다. 강 위원은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신상정보를 알고 접근하면 유괴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병호 태능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역시 "학부모의 98% 가량이 NEIS에 반대하고 있으며 정보 악용 가능성을 잘 모르는 극소수 학부모만이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며 "학생과의 신뢰에 기반한 학교까지는 몰라도, 중앙정부가 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은평중학교 보건교사 이윤희씨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신체 관련 정보는 극도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내밀한 정보인데 이를 50년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키나 체중 등이 나타나면 다이어트 제품 '키크는 약' 등을 만드는 약품회사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학교별 정보시스템 CS도 해킹 당할 소지는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커들에게는 개별 학교보다 전체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더 가치있는 '먹을거리'"라고 답했다.
현행 제도상,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NEIS 거부를 밝힌다고 해도 법적인 효과는 없다. NEIS 동의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이후 25일까지 학부모 2차 서명을 진행하고 교육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법률적 대응의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의 사고로 교육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치러야 할 희생은 재앙에 가깝다"며 "정부는 유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시스템을 시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득력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NEIS 도입 과정에서 거액의 '검은 돈'이 뒷거래되었다는 의혹이 국회 질의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자료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의혹을 밝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NEIS 자체에 문제가 많지만 우선 다른 것은 양보하고라도 교무, 학사, 보건, 체육, 교구 등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만이라도 우선 정보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NEIS 전체 폐기에 대해서는 이후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정부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원 위원장은 "NEIS의 교사 인사정보 제외나 교사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최근 교육개방 및 NEIS 거부와 관련, 교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WTO 개방이 진행된 뒤 농업의 현실을 보거나 정보화로 인해 겪게 될 학부모, 학생의 피해를 볼 때 이러한 요구는 결코 이기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윤덕홍 교육부총리와의 면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미 교육부 관료들과 입장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총리 면담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며 "상황이 바뀌면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NEIS와 교육개방을 계속 강행한다면 오는 3월 27일 전국 전교조 분회장이 연가를 신청하고 서울로 집결해 대대적 항의집회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후 학부모와 학생의 서명을 모아 공개하고 범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증 및 입력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NEIS 시행 중단 가처분신청' 및 이미 입력된 신상정보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2003-03-25 13: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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